● 회사의 분할, 관련 법률문제
회사의 분할이란 사업의 분리, 기존 회사의 일부 사업부문이 별도의 회사로 분리되는 분사, 회사 영업의 일부양도 등의 경우로서 기존 회사의 근로자들이 기존의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분사 또는 영업을 양수한 기업과 새로이 근로관계를 맺는 과정에서의 법률관계가 문제가 된다.
회사가 분할될 경우 근로자의 고용은 원칙적으로 승계된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에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토록 하고 있는 바, 회사분할에 따라 신설회사 등으로 이전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동 사업부문이 이전되는 신설회사 등으로 고용승계가 된다.』(근기 68207-1873, 2001. 6. 11.)고 판단한다.
다만, 근로자가 분할회사로 소속이 변경되는 것을 거부하거나, 분사시 기존 회사에 잔류를 이유로 근로관계 이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의무는 여전히 기존회사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기존 회사가 근로관계 이전을 거부한 근로자와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한편 회사의 분할, 분사 등을 이유로 기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해 판례는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신설회사와 구회사 사이에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고 구회사에 속했던 근로자가 그 회사에서의 퇴직이나 신설회사에의 신규입사절차를 거침이 없이 신설회사에 소속되어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신설회사가 구회사와는 별개 독립의 법인체로서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구회사에 속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할 것이므로, 그 근로자에 대한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구 회사에서의 근무기간까지를 통산하여야 할 것』(대법원 1987. 2. 24. 선고, 84다카1409 판결)이라고 보면서 회사의 분할로 인한 기존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포괄승계된다고 본다. 따라서 분할 또는 분사되어 신설된 새로운 회사와 근로자간에 새로운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기존회사의 근로조건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회사분할시 기존 노동조합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회사분할시 분할되기 전의 기존 노동조합이 규약상의 조직범위 및 명칭의 변경을 통해 분할된 회사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는 분할된 각각의 회사가 될 것이다. 또한 『당해 회사 소속 조합원들의 집단적 결의로 기존 노조의 탈퇴를 결의하거나, 당해 회사소속 조합원 전원이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한 후 당해 회사 근로자들만을 조직대상으로 한 경우』(2001. 8. 21, 노조68107-944)에는 분할된 회사 별도의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이다.
공인노무사 오 영 배(위더스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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