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상 개념으로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회사에서 순수한 복리후생적(자녀학자금)․은혜적(경조사비)․실비변상적(출장비)으로 지급되는 금품외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은 평균임금 산정시의 임금총액에 포함시킨다.
상여금의 경우 판례 및 행정해석은 지급시기 및 지급액이 정해져 있는 고정상여금을 임금으로 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의 임금총액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최근 기업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산재․고용보험료 징수대상으로서의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부는 잘못 부과된 보험료를 해당 기업에 돌려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내려진 것처럼 경영성과에 의해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경영성과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아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내(직전 3개월간)에 지급된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내에 상여금 지급월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해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수준을 보호하기 위한 평균임금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1년 상여금중 평균임금 산정기간(3월) 해당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계산하게 된다.
한편 1년 상여금의 의미는 상여금액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시점과는 상관없이 1년분중 3월분을 포함시키면 될 것이나, 만약 상여금액이 변경되어 다른 상여금 기준이 적용될 경우에는 해당년도의 상여금이 적용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해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예) 2002년은 400%, 2003년은 600%일 경우 2003년 2월 1일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직전 3개월(2002.11.1.～ 2003.1.31.) 중 상여금 400% 해당월(2002.11.1～12.31.)은 400%×2/12를, 상여금 600% 해당월(2003.1월)은 600%×1/12를 산정해 이들을 합산한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액으로 포함시켜 계산하면 될 것이다.
연봉제를 도입해 운영하면서 상여금 지급방식이 변경되어 2002년에는 기본연봉 외에 상여금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특정 상여금 지급월을 운영하고 2003년부터는 상여금액을 매월 연봉에 포함시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특정 근로자가 2003년 2월 1일에 퇴사해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3월의 기간내에 2002년과 2003년이 포함되어 있을 때의 평균임금 산정요령은,
▶ 2003년 1월분의 임금총액 + ［2002년 11월, 12월분의 임금총액 + (2002년 1년분상여금×2/12)］으로 산정하면 될 것이다. 즉, 2002년의 고정상여금은 2개월 해당분을 포함시키고, 2003년의 경우는 별도의 상여금이 없이 기본급여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상여금을 포함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공인노무사 오 영 배(위더스노무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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