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하며(법 제54조),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25조) 주휴일 외에 법률에 의해 휴일로 정해진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의해 정해진 약정휴일(국경일, 추석, 설 등)에 근로했을 경우에도 역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외에 어린이날(5월 5일), 광복절(8월 15일) 등은 관공서의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휴일이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법정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된다.
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휴일만 인정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할증임금은 1일분만 지급하면 될 것이다.
▶ 주휴일이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별도의 휴일의 부여나 휴일근로수당을 가산 지급할 필요는 없다.(1999. 8. 18, 근기 68207-2016)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주휴일이 당해 회사의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그 익일을 휴일로 한다는 등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1회의 휴일을 실시함이 타당함.
주 5일 이하 근로와 교대제․격일제 근로의 경우 휴무일이 2일 이상이므로 이 중 1일을 유급주휴일로 지정하여 부여하면 될 것이다.
▶ 격일제 근로자에게도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한다.(1979. 6. 16, 법무 811-14399)
격일제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근무일로 정한 날에 소정 근로시간 이상을 근로하면 그 다음날은 근로의무를 면제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그날을 휴무일로 정한 것이라면, 이러한 근로의무가 없는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의 근무일만을 개근하였으면 1일의 유급주휴일(연․월차유급휴가도 같음)을 주어야 하는 것임. 그러나 격일제근무가 아니고 1주 4일을 근무하고 3일은 휴일로 정하는 등 주 4일 근무제를 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휴일로 정한 3일 중 특정한 날 1일 이상을 유급주휴일로 정하여 주면 되는 것임.
휴일의 사전대체를 통해 휴일을 변경할 경우 미리 정해져 있던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1994. 5. 16, 근기 68207-806)
1.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전에 해당되기 전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2.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
○ 적용의 예외(법 제61조)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①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기타의 농림사업, ②동물의 사육, 수산동식물의 채포․양식사업, 기타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 ③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④대통령령이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단, 이 경우에도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란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경비원, 청원경찰 등이며,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법 시행규칙 제12조)
○ 할증율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이 50/100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만약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각 사유별로 할증율을 합산해야 한다.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무급휴일의 경우에는 당일 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의 100/100에 할증율 50/100을 합해 통상임금 150/100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날과 같이 법에 의해 또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의한 유급휴일인 경우 당일 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의 100/100과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지급하기로 정해진 통상임금의 100/100, 그리고 할증율 50/100을 더해 통상임금의 250/100을 지급해야 한다.
공인노무사 오 영 배(위더스노무법인)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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