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복수노조 금지규정을 삭제하고 복수노조 설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노조법 부칙 제5조는 “노조설립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고, 이 규정을 위반한 노조의 설립신고서는 반려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하되, 기업별노조가 주축인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산업현장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단위의 복수노조 설립만을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 복수노조설립이 금지되는 경우
￭ 기존노조가 기업별단위노조
법이 경과규정을 두어 설립을 유예하고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이란 ‘기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되는 ‘단위노동조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제 1노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초기업적으로 조직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그것의 조직형태가 단위노동조합이든 연합단체이든 제 2노조의 설립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 법개정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 제2노조 또한 동일기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조직되는 단위노조
‘
조직대상을 같이한다’는 의미 즉 조직대상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판례나 학설은 조합규약이나 단체협약상의 문언 또는 조합명칭과 같은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규약이 정하는 조직형태와 노조 구성원들의 실체와 구성범위 등의 실질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조직형태(단위노조/연합단체형태인가, 기업별/직종볍/산업별인가), 조직대상(기업별단위노조인 경우 그 조직대상이 A사업장인가 B사업장인가), 직무의 성질(생산직, 영업직, 사무직인가)을 고려하여 제 2노조의 복수노조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산업/업종/기업그룹 등 초기업적으로 설립된 단위노동조합이 어떤 기업의 근로자를 조직하고 있더라도, 이것은 복수노조금지의 대상이 되는 기존노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별단위노조의 설립은 금지되지 않는다.
▶ <판례>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들은 별개의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8988 판결)
서울지역아파트노동조합은 지역별․직종별 노동조합인데 반해 신천개발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가 다르다. 또한 신길2차우성아파트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신천개발 노동조합 소속이긴 하나 지부가 조직되어 있지 않아 다른 사업장과는 독립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단위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 볼 때 구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유로이 지역조합에 가입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 한 사업장에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조지부가 이미 설립돼 있더라도 기업별노조를 설립하는 것은 복수노조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서울행법 2000. 6. 29. 선고, 2000구9860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이하 편의상 `기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은 기업별단위노동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즉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단위노동조합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독립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이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노동부장관의 교섭창구단일화방안 강구
노동부장관은 복수노조설립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단체교섭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이 법 유예기간이 끝나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교섭창구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해야 한다.(노조법 부칙 제5조 제3항)
공인노무사 오 영 배(위더스노무법인)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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