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금품이나, 회사의 부도 등을 이유로 도산한 기업에서 근무한 직원이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의 해결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가 임금채권보장제도이다.
특히 최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 개정(올 7월부터 시행)되면서 기업도산으로 퇴직한 근로자들이 임금과 퇴직금 등을 국가로부터 대신 지급받기가 쉬워지게 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체당금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도산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이 정지중일 것’, ‘사업재개 가능성이 없을 것’, ‘사업주의 임금지급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 등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에도 도산인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는 주된 업무시설에 대한 압류․가압류․경매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말소된 경우, 주된 생산․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로 명료하게 규정하였다.
또한 도산인정 신청기한이 연장되었다. 도산인정 신청기한은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날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었으나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그 기한을 연장하였다.
체당금 지급대상 퇴직기간도 확대되었다.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인정 신청일 6월 전부터 2년 이내에 퇴직하여야 하였는데, 기간제한으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적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여 도산인정 신청일 1년 전부터 3년 이내로 확대하였다.
또 현재는 도산인정 기업이 1년이상 사업을 계속한 뒤 도산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사업계속기간이 6개월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밖에 체당금 지급상한액이 시행령에 규정되던 것을 노동부장관이 물가, 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해 그 상한액을 신축적으로 결정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의 개정으로 체불근로자 생활안정과 산업현장의 노사갈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해 지급되는 금품(체당금)은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품이다.
공인노무사 오 영 배(위더스노무법인) |
전문가 칼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