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 재해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 신설
요양종결된 재해근로자를 요양종결일부터 그 사업장에 1년 이상 고용하거나,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이 고용하여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하여 재해근로자의 장해등급에 따라 1년간 임금총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재해근로자의 복지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지원금의 지급기간은 12월이며,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체납하거나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 수시간병급여 대상자 확대
수시간병급여 대상자의 범위가 ①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의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수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②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가 추가되면서 확대되었다.
• 장해등급
기존의 장해등급은 외모의 흉터장해에 대해 남녀간의 등급에 차등을 두었으나 이를 해소하고 동일한 장해등급을 적용하게 되었다.(제7급 12호, 제12급 14호)
• 휴업급여 신청
입원중인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통상 월 1회 청구하였으나 이를 간소화해 최초 1회 청구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 적용범위 확대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다만, 법인 및 전문직종 사업장부터 확대시행하고 업종에 따라 그 확대시행시기를 달리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존에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를 변경해 1개월 이상 근무자와 1월 근무시간 80시간 이상인 시간제 근로자도 연금 적용대상자로 확대되었다.
건강보험도 기존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를 변경해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를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확대하였다.
공인노무사 오 영 배(위더스노무법인)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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