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1일 재계가 주5일 근무제 정부안을 수용할 의사를 밝힌데 이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모든 쟁점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적극 대화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노-사-정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
■ 정부안
• 근로시간 : 1주 40시간
• 주휴일 : 현행대로 유급 유지
• 탄력적 근로시간제 :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단위기간 확대
• 연월차휴가 : 월차휴가 폐지. 8할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 부여하고 이후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되 휴가일수 한도를 25일로 하고(연차휴가 15일-25일), 1년미만 근로자에게는 1월 개근시 1일의 휴가 부여
• 휴가사용촉진 : 휴가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금전보상의무 면제
• 선택적보상휴가제도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에 갈음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생리휴가 : 무급화하고, 여성근로자의 청구시 부여하도록 함.
•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16시간(현행 12시간)으로 확대하고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50%에서 25%로 인하
• 임금보전 :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부칙으로 명시함.
• 시행시기 : 금융보험업, 공공부문, 1,000인 이상 사업장 2003. 7. 1. 300인 이상 사업장 2004. 7. 1, 100인 이상 사업장 2005. 7. 1, 50인 이상 사업장 2006. 7. 1, 20인 이상 사업장 2007. 7. 1, 2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자체 기관 2010년 기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함 등으로 단계적 시행. 그러나 이는 정부안의 작년 10월 국회 상정 당시의 계획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해당 시행시기를 순차적으로 1년가량 늦추는 방안 검토
이러한 정부안에 대해 중소기업 등 재계 일부는 여전히 수용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대화와 협상을 천명한 노동계의 사안별 기본입장이 정부안과 차이가 있어 향후 어떠한 형태로 합의점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 노동계 입장
• 탄력적근로시간제 : 현행 1개월 유지
• 연월차휴가 : 휴가일수 축소 반대. 연차휴가 기준 6개월로 완화
• 생리휴가 : 현행 유지(유급)
•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 체증할증율 도입(주당 초과 노동한도 1/2까지 50%, 초과시 75%)
• 임금보전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분 및 연월차휴가 축소 등으로 발생하는 수당 감소분까지 구체적인 보전항목을 법에 명시
• 시행시기 : 3년 이내 전면실시
공인노무사 오영배(위더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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