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의 임단협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노조의 잔업-특근 거부, 부분-전면파업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조정’이란 노사간의 교섭결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제3자가 양자의 주장을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조정 중 ‘긴급조정’은 말그대로 ‘긴급한 상황에서 결정되어 시행되는 조정’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규정되어 있다.
즉, 긴급조정이란 ①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②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 당해 쟁의행위로 인해 현저히 국민경제를 저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 ③노동부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하는 조정을 말한다.
노사간의 문제는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 노사관계에서는 노동관계당사자의 이해와 주장의 대립이 첨예하여 자주적 해결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제3자의 조정을 통한 노사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노력은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다.
노동쟁의 조정은 ①제3자의 조력을 통해 노동관계당사자의 양보와 이해를 촉진함으로써 쟁의행위의 예방 내지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면과, ②근로자의 기본권 특히 쟁의권을 제한할 수 있고 또한 노동관계당사자의 자주적 문제해결 의욕을 감퇴시킴으로써 노사자치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는 등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쟁의조정은 이러한 부정적인 기능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조정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긴급조정의 경우 사회 공익적인 부분을 고려하면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실제 운영에 있어 공익성과 단체행동권 이 둘간의 적절한 조화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긴급조정이 공포되면 ①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이후 30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②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이 개시되며, ③중노위에서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중노위 위원장이 중재회부를 결정하거나, 회사와 노동조합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으로 중재가 진행되며 ④중재결정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해 노사 당사자는 더 이상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 및 쟁의행위를 진행할 수 없고, 결정된 중재결정안을 따라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긴급조정권의 행사는 노사 이외의 제3자에 의해 노사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번 정부의 현대자동차 노사문제에 대한 긴급조정권 행사 고려 방침이 노사간의 자율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발시켜 결국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 현대자동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공인노무사 오 영 배(위더스노무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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