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에 대한 정부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면서 2000년 10월 노사정위원회에서의 주5일근무제 도입 합의 이후 3년여만에 관련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한 주5일근무제의 정착을 앞두고 있다. 환노위를 통과한 정부안은 기존의 정부안에서 시행시기만 1년 늦춘 안이다.
3년여에 걸친 노-사-정의 합의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노-사-정의 합의안이 마련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단위사업장에서의 주5일근무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 주5일근무제 논의가 노사관계의 불안요소로 존재하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원만한 법개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일, 휴가제도의 개정을 통해 주5일근무제 도입의 법적인 요건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주5일근무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주5일근무제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지만, 동시에 기업입장에서는 비용상승을 최소화하고 생산성 향상이 보장될 때 노사관계에서의 성공적인 주5일근무제 정착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노사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때 주5일근무제가 사업장에서의 노사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노사가 WIN-WIN할 수 있는 주5일근무제의 정착
둘째, 근로시간, 임금보전, 휴가제도 등 개정법이 사업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과의 관계를 고려한 노사간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법개정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노사자치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정법의 취지가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의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또한 임금보전방식 등에 대한 노사간의 논의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인만큼 이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할 것이다.▶노사합의를 위한 노력
셋째, 주5일근무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법개정만으로 주5일근무제가 정착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부는 주5일근무제의 사업장 정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 올바른 방향과 입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정부의 적극적 지원
공인노무사 오 영 배(위더스노무법인)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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