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개정법안에 대한 Q&A 형태로 관련 법에 대한 실무적 해설뿐 아니라 개정법을 개별 기업내에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사항에 대해 몇 차례에 걸쳐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단축되는 것이 반드시 주5일근무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인가?(주 40시간 근무제와 주5일근무제의 차이)
주40시간 근무제와 주5일근무제는 다른 의미로 법개정에 따라 반드시 주5일근무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법개정의 취지는 ‘근로시간의 단축’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시간을 기존의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해서 운영하는 방안은 반드시 1일 8시간, 주5일근무제만이 아니라, 1일 근로시간을 8시간 이내로 주6일근무도 가능하다. 즉,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일의 운영은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근로시간의 단축이 주5일근무제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왔고, 법개정 전에도 연월차휴가 활용,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 등을 통해 ‘토요격주휴무’ 또는 ‘토요휴무’를 시행하면서 ‘휴일을 집중’하는 사업장이 많은 현실에서 ‘휴일집중’이 이루어지지 않는 근로시간 단축(주5일근무의 경우에도 연속2일 휴무가 아닌 방식으로 운영되는 주5일근무제 포함)의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사기저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반드시 사업장의 실제 근로시간도 법정근로시간으로 단축시켜야 하는가?
사업장의 근로시간제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시간을 단축시켜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근로시간은 최저기준이며, 이에 미달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은 무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개정법상의 기준대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함. 물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가능하며,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할증임금 발생의 기준근로시간이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최초 1주 4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25%, 4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50%의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실근로시간을 줄이기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임금 지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공인노무사 오 영 배 (위더스노무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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