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임금수준을 보전하지 않기로 노사합의한 경우 그 합의의 유효 여부
(1) 임금수준의 보전과 관련해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 따라서 임금수준을 보전하지 않기로 한 노사합의는 유효하다는 견해
(2)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강행법규로서의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규정이기 때문에 노사합의에 의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설정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임금수준을 보전하지 않기로 한 노사합의는 무효라 할 것이라는 견해
2. 실근로시간 유지시 임금보전
법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으로 단축되었음에도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지 않고 기존의 주44시간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보전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1)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어도 주44시간으로 실근로시간을 유지할 경우 주4시간이 시간외근로가 되어 그 수당이 4시간×125%로 기존의 임금(4시간×100%)보다 1시간분을 더 지급하게 되므로 임금보전이 되었기 때문에 근로시간단축분(4시간)에 대한 별도의 보전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
(2) 법부칙 '이 법 시행으로 인한 임금수준 저하 금지'의 의미는 '근로시간단축분에 대한 임금보전'을 의미하므로 단축된 4시간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보전해야 한다는 견해
3. 할증율 25%의 적용대상
개정법 부칙에 의해 이 법 시행일 이후 3년간은 1주 연장근로의 상한시간을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하고, 이 경우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25%의 할증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 경우 할증율 25%의 적용대상이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기존의 근로시간을 유지할 때의 연장근로인 4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1주 4시간 이내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모두 포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1) 우선 개정법 부칙에 의하면 25% 할증율을 적용하는 대상은 ‘3년간 1주 16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실시하는 연장근로’로 제한해 명시하고 있고,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야간근로는 별개의 근로이기 때문에 법정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연장근로 4시간분 외의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기존의 50% 할증임금이 적용된다는 견해(이에 의하면 주40시간제를 시행하면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운영할 경우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50%의 휴일근로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2) 다른 견해는 근로시간단축에 대해 주40시간제=주5일근무제의 형태로 논의되어 왔고, 최초 4시간분에 대한 할증임금 25% 적용 규정은 실근로시간을 주44시간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규정된 것이었고, 현행 할증임금에 대한 규정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동일하게 50%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시간(연장, 야간, 휴일근로 포함) 4시간 모두에 대해 할증임금 25%를 적용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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