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월차휴가를 사용해 주5일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기존 연월차휴가의 사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월차휴가의 대체 규정에 따른 것으로 연월차휴가가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주5일근무제 법개정에 따라 이미 발생된 연월차휴가는 사용가능한 휴가로 회복된다.
예를 들어 월차휴가 12일과 연차휴가10일, 특별휴가4일로 주5일근무제를 운영한 경우 개정법의 시행에 의해 월차휴가는 폐지되고, 발생한 연차휴가 10일은 휴가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별도휴가로 사용가능하며, 주5일근무제 시행을 위해 별도로 부여한 특별휴가4일은 노사합의로 그 보전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다.
한편 토요일 4시간 근로시간을 평일의 시간외근로로 흡수해 주5일근무제를 운영한 경우 개정법의 시행에 따라 평일의 시간외근로를 유지하면서 이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거나, 평일의 시간외근로를 법정근로시간(8시간)으로 단축해야 할 것이다.
2. 개정법에 의해 연월차휴가 제도가 변경될 경우의 휴가 운영
개정법 부칙 ‘연월차휴가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해 이 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연월차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즉, 2004. 7. 1.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의 경우 2004. 7. 1.을 기준으로 이미 발생되어 있는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의 휴가사용, 미사용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등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03. 1. 1. 입사한 근로자가 개근했을 경우 2004. 1. 1.부터 10일의 연차휴가사용권이 발생한다. 이 근로자는 2004. 7. 1.에도 여전히 기존의 연차휴가 10개를 사용할 권리가 보장되며, 2004년 말까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남은 휴가일수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권이 2005. 1. 1.부터 3년의 시효로 보장되게 된다..
이 근로자가 2004년 개근했을 경우 2005. 1. 1.부터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일수 산정은 개정법을 적용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즉, 시행시기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이전에 발생했으면 현행법을, 새로이 발생하면 개정법을 적용해 휴가일수를 산정하면 된다.
3. 연월차휴가 사용촉진 방안
사용자의 적극적인 휴가사용 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자의 금전적인 보상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설조항으로 휴가사용기간의 만료일 3월전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가사용시기 지정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휴가사용기간 만료 2월전에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했음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 갑의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이 2003년 10월 31일인 경우 사용자는 2003년 7월 31일(3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갑에게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 만일 이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의 통보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휴가사용시기를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다시 2003년 8월 31일(2월전)까지 근로자의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4. 생리휴가
현재 노동부 행정해석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보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당보전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월차수당과 마찬가지로 보전수당을 지급해온 사업장의 경우(단체협약, 취업규칙, 관행에 의해) 생리휴가 무급화에 따라 기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무급 생리휴가 규정으로 변경해야 한다. 변경하지 않을 경우 법상의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으로 인정된다.(개정법 부칙은 빠른 시일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법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생리휴가가 무급화가 되면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했을 경우 임금지급시 해당 생리휴가 사용일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해도 무방할 것이다.
위더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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