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나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23조), 이러한 법적 기준을 전제로 근로계약 당사자는 자유로이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는 계약기간을 이유로 제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유기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이 명시하고 있지 않고, 판례, 노동위원회 재결례, 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ꋫ 계약이 반복갱신되었더라도 근로계약을 특별히 유기계약으로 할 필요성의 존재 여부
ꋫ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ꋫ 반복갱신에 따라 계약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는지 여부
ꋫ 당해 사업장의 계약관행
ꋫ 실질적인 계약직 운영 여부(관련규정)
ꋫ 계약갱신 여부에 대한 결정기준의 존재 여부(개인평가 등)
[대법원 1998.1.23. 선고, 97다42489 판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
[대법원 2002. 4.26. 선고, 2002두1625 판결]
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제8조 제1항, 제2항은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은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촉기간이 만료된 자들에 대한 재위촉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은 없으며, 한편 위 설치조례 제1조, 제7조는 합창단 등은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단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예술단체별 전형위원의 공개전형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는 상임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매년 정기평정을 실시하고 평정결과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단원은 차하위 직책으로 강등하거나 해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안양시 시립예술단원 복무규정 제21조에도 평정결과에 따라 단원을 해촉하거나 호봉을 감하여 지급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합창단의 설립목적, 단원의 위촉과정, 정기평정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참가인이 이 사건 해촉일까지 상당 기간동안 계속 재위촉되어 왔고, 참가인과 같은 상임단원에 대하여 연금제도와 호봉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합창단 단원들 중 참가인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기간만료를 이유로 하여 해촉된 자가 없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참가인의 위촉기간을 형식적인 것으로 보아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이 위촉된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이 위촉기간의 만료로 해촉통보를 받았다고 하여 이것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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