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헌법상 보장되는 단결권을 기초로 조직대상 및 조직형태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현행 노동법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대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 교섭균형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자의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노조가입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가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대략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1988.2.19, 노조 01254-2642 참조)
ꋪ 사업주 및 사업의 경영담당자 - 대표이사, 이사회 구성원, 공장 및 지사장 등
ꋪ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및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 인사관리 책임자,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권자, 노무관리 책임자, 경영기획 책임자 및 담당직원
- 통상 사용자에 전속되어 사용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비서, 전용운전수
- 회사내의 재산보호 및 출입자를 감시하는 경비직 등
다만, 사용자 및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는 부장, 과장, 계장 등의 형식적인 지위, 명칭에 따를 것이 아니고 그 사업에 있어서 담당한 업무의 성격이 실질적으로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를 노동조합에 참가함을 허용하지 않는 법제정의 기본취지가 이러한 자의 노동조합 가입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 개입하여 노조를 어용화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는 한편 사용자의 주요 노무관련 비밀에 관한 사항이 노동조합에 누설됨을 예방하여 노사교섭력의 균형을 기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해 위 법조항의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 여부는 개별 사업장별로 구체적인 노사관계 및 인사노무관리 현실을 고려해 노사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노동조합의 지위가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는지,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1997.10.28, 서울고법 97라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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