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토요일의 법적 성격
-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단축되었다 하여 당연히 토요일이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님.
- 1주 소정근로일이 5일(월-금)인 경우 법상 유급휴일은 1일이며 나머지 1일은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뮤일임.
- 이 경우 토요일에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주40시간 초과에 따르는 연장근로수당만 발생.(노사합의로 토요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발생)
■ 연월차휴가
- 개정법이 시행된 후에 연차휴가를 새로이 산정하는 경우 산정대상기간에 개정법 시행이전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일할계산하지 않고 개정법에 의해 연차휴가 산정함.
- 개정법 시행일 전날에 이미 연차휴가의 취득요건을 충족한 경우(예를 들어, 2004년 7월 1일 주40시간제 시행 사업장 근로자로서 2003년 7월 1일에 입사해 2004년 6월 30일로 1년을 개근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이 모두 종전법 적용을 받던 기간이므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함.
- 취업규칙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연월차휴가일수가 개정법상의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으면 종전의 휴가가 적용됨.
- 다만, 1년 근속자로서 출근율이 8할이상 9할미만인 경우 종전규정에 의하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아 월차휴가밖에 없으나 개정법에 의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개정법에 의한 연차휴가가 적용됨. 이 경우 이미 월차휴가가 부여된 경우에는 개정법에 의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기부여된 월차휴가만큼 공제함.(연월차휴가의 유불리를 판단할 때 월차휴가, 연차휴가를 각각 판단하지 않고 이를 하나의 휴가로 판단함.)
■ 선택적 보상휴가제
- 보상휴가제의 대상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만을 의미하지는 않음.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함.(따라서 연장근로를 2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해 3시간의 휴가 발생)
-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임금을 포함해 산정된 임금에 해당하는 휴가가 발생
- 보상휴가제의 적용대상을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임금으로 할 것인지, 가산임금 부분만 할 것인지는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한 바에 따름.
■ 임금보전
- 법 시행 전후의 임금을 ‘총액의 수준’에서 판단해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의 저하 금지’. 즉, 기본급 1,000만원, 각종수당 500만원, 상여금 500만원이었다가 기본급 1,200만원, 각종수당 300만원, 상여금 500만원인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수준보다 저하되지 않았으므로 임금보전된 것으로 판단함.
- 임금보전 방법은 사전에 보전수당 신설 또는 기본급 인상하거나, 사후에 임금저하분을 보전할 수도 있으며, 이를 결합한 방식도 가능함.(노사자율로 결정)
- 임금비교대상기간은 연차휴가수당, 상여금 등이 연단위로 산정되므로 법개정 전후의 연단위로 비교해야 할 것임.
- 임금보전 지도기간은 1년으로 할 계획임. 해마다 어느정도 임금인상이 되므로 한 차례의 임금보전지도를 하게 되면 임금이 저하되는 사례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임.
- 임금보전과 단협변경을 동시에 이루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노조가 단협 변경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임금보전을 하지 않는 것은 개정법 취지에 반하는 것임.
■ 단협,취업규칙 변경
- 법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법과 다른 종전의 단협이나 취업규칙이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종전 법에 의한 휴가제도, 할증율 등의 규정이 단협,취업규칙에 있는 경우 개정법에 우선해 효력을 가짐.
- 사용자가 취업규칙상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가제도를 조정하는 등 개정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음. 즉, 개정법은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휴가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노사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한 것임.
- 따라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법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노조 등의 의견청취로 가능함.
- 다만, 취업규칙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이미 주 4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법에 의해 유리한 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과반수 노조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 ‘연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개정법의 규정에 따르면 됨. 다만, 법이 개정될 경우 다시 정하기로 명시한 경우에는 규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종전의 규정이 적용됨.
위더스노무법인
T. 3453-5533 |
전문가 칼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