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간의 불평등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근로자들의 단결을 통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사용자를 상대로 조합활동, 단체교섭, 쟁의행위를 통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단체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나 ‘정치활동’은 노동조합의 주된 기능이라 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처분권한이 없는 ‘정치영역’까지 노동조합의 활동을 전면 보장해야 할 사용자의 의무는 없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보장’의 문제는 법률에 의한 정치활동의 보장 범위를 토대로 노사가 합의로 결정할 부분이다.
□ 노동조합 정치활동의 인정 범위
관련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의 자유가 있고,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직된 단위노동조합을 제외하고는 정치자금 기부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권리는 사용자의 권리(업무지휘권, 시설관리권)를 침해할 수는 없다. 즉, 근로시간중의 정치활동은 근로계약 위반(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발생하며 기업내의 모든 시설은 근로제공의 목적 이외에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위한 시설이용이 당연히 허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근무시간 중의 정치활동과 시설과 장소 제공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다.
한편 ‘공직선거 출마’와 같은 조합원의 공직활동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충돌되는 사항이나 근로기준법 제9조에 의해 근로자의 공민권행사가 보장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조합원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활동시간을 유급으로 해야 할 의무는 없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의 ‘공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무급휴직 또는 통상해고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노동부 행정해석 2002.7.29, 근기 68207-2612)
□ 관련규정 및 해석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라. 생략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단체는 사단ㆍ재단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기간중에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거나 지지ㆍ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과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단체가 아닌 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 (기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5.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직된 단위노동조합
￭ 근로기준법 제9조 (공민권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위더스노무법인 T. 3453-5533
|
전문가 칼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