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15일 개정된 주40시간 근로시간제 개정법의 시행이 1,0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상시근로자수 300～1,000인 : 2005. 7. 1, 100～300인 : 2006. 7. 1, 50～100인 : 2007. 7. 1, 20～50인 : 2008. 7. 1, 20인 미만 : 2011년 이내)
다만, 법정 시행시기 이전이라도 주40시간제를 조기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법을 적용받기로 한 날의 14일 전까지 개정규정특례신고를 하게 되면 주40시간 근로시간제를 조기시행할 수 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3월 10일 근로시간단축을 조기시행하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금액을 고시하였다. 이 제도는 주40시간 근로시간제 법개정에 맞춰 ‘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한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해당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주40시간 근로시간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ꋮ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 중소기업 사업주가 ‘04.3.10부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법정 시행일 6월 이전에 주 4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시간 단축전보다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추가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150만원씩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예를 들면, 근로자수가 30명인 사업주가 2004. 7. 1부터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후 단축전보다 근로자를 3명 추가 고용한 경우에는 분기당 450만원(150만원 × 3명)씩 2008. 6. 30일(해당 사업장 법정 시행시기 전)까지 4년간 총 7,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 사업주 :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건설·운수·창고·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위더스노무법인 T. 3453-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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