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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토요일의 법적 성격
※ 노동부 지침
￭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단축되었다 하여 당연히 토요일이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님.
￭ 1주 소정근로일이 5일(월-금)인 경우 법상 유급휴일은 1일이며 나머지 1일은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임.
￭ 이 경우 토요일에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주40시간 초과에 따르는 연장근로수당만 발생.(노사합의로 토요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발생)
○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
1주 소정근로일이 5일(월-금)이면 토요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며,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 곧바로 휴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1주 3일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을 제외한 3일이 곧바로 휴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의 취지는 1주간의 근로로 인해 축적된 근로자의 피로를 풀고 건강을 확보하도록 하며, 여가의 이용을 가능케 하여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즉, 근로기준법은 1주일의 피로회복을 위한 1일의 주휴일 외에는 별도의 휴일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결국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모든 휴일은 노사간의 약정휴일이다. 따라서 노사가 약정하지 않은 날은 휴일이 아니며, 단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 되고,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 토요일과 기존의 약정유급휴일이 겹칠 경우
휴일의 취지상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한다. 다만,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게 된다.(ex.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익일을 휴일로 처리한다.)
토요일이 약정유급휴일과 겹치면 해당 토요일은 약정유급휴일이 된다. 이 경우 토요일에 대한 보전임금(무급휴무일인 경우(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 무급, 유급휴무일인 경우 4시간분 보전수당, 휴일인 경우 4시간분 휴일수당)보다 유리한 1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참고 - 노동부 행정해석>
유급휴일수당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1990.10.17, 근기 01254-14463)
(질 의) 4시간 근무의 토요일이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유급휴일 경우 휴일수당 지급액
(회 시) 유급휴일, 유급 연·월차휴가의 유급임금은 특정일 구분없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약정휴일의 유․무급 여부는 노사합의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토요일과 겹치는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한다.’는 취업규칙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별도 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위더스노무법인 T. 3453-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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