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 노동부 지침
□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산정기준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 따라서 토요일을 무급으로 할 경우에는 산정기준시간 계산시 제외하나, 유급처리키로 한 경우에는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포함시킨다.
☞ 근로시간단축분을 보전하는 보전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
보전수당이 법정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차원에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수당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노동부예규 제327호 통상임금산정지침 별표 ‘임금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금품예시’에도 ‘조정수당’(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있는 바,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급되는 보전수당이라면 이 조정수당에 준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보전수당을 매월 지급하지 않고, 근로시간 4시간 단축분을 매월 보전하지 않고) 1년에 1회 지급(또는 상여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 이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판례에 의하면 1월을 초과하는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도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이면 통상임금으로 보지만,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1월을 초과하는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이 법 시행으로 인한 임금수준의 저하 금지’ 규정을 고려할 때 월통상임금이 삭감됨에 따라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위더스노무법인 T. 3453-5533
|
전문가 칼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