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의 운영 -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율 및 교대제
※ 개정법의 의미(노동부 지침)
□ 개정법 시행일부터 3년간은 연장근로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1주 12시간을 1주 16시간으로 한다.(성인근로자의 통상적인 연장근로,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등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적용 사업의 연장근로) (부칙 제3조)
□ 연장근로를 1주 16시간으로 확대하면서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할증율 25% 적용
□ 위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율 특례 규정은 연소근로자의 연장근로, 탄력적근로시간제 , 선택적근로시간제,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이 연장근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또한 위 특례규정은 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 1주 연장근로 상한에서 ‘휴일근로’는 제외되는가
근로기준법에서의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에 해당되는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2000. 9. 19, 근기 68207-2855) 그러나 휴일에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된 시간은 위의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된다.(2002. 10. 28, 근기 68207-3125)
따라서 토요일이 휴일인 경우,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되어 연장근로 상한선인 1주 16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할증율도 최초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25%가 아닌 휴일근로 50%가 적용된다.
☞ 교대제 운영방식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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