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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보전(2)
□ ‘기존의 임금수준’의 의미
※ 기본급, 상여금, 연월차수당 등 개별 항목별 보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임금총액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노동부 시행지침)
￭ 임금수준 저하여부 비교대상기간은 법개정 적용 전후의 연(年)단위(노동부 시행지침)
￭ 임금인상 이후에는 임금저하 사례가 거의 없음을 전제로 1년에 한해 임금보전지도 계획(노동부 시행지침)
￭ 임금보전방식은 사전 보전수당 신설 또는 기본급 인상, 사후 임금저하분 보전, 이를 결합한 방식 등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노동부 시행지침)
￭ 임금항목 또는 임금조정 방법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부칙 제4조)
☞ 법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으로 단축되었더라도 실근로시간을 주44시간으로 유지하는 경우 임금보전방식
(견해 1)
법정근로시간단축에도 실근로시간을 종전 주44시간으로 유지하는 경우 기존의 임금은 '주44시간에 대한 임금'이므로, 법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연장근로수당분(4시간*25%)인 1시간분만 보상하면 법적기준에도 부합하고 임금수준도 저하되지 않아 적법하다는 견해가 있다.(경총)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40시간을 근무시 44시간분, 42시간 근무시 44시간분+0.5시간분, 44시간 근무시 44시간분+1시간분과 같이 40시간을 근무한 자와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자간의 임금차이는 40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근로시간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고(동일하게 44시간분 임금 지급) 단지 연장근로수당의 차이만 발생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적법한 보전방법이라 할 수 없다.(균등처우 위반)
(견해 2)
개별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주44시간 근무하는 경우 사업장내에서의 균등처우 위반의 문제가 없고, 연장근로수당(1시간분)을 추가지급함으로써 임금보전이 이루어졌으므로 법위반이 아니다.
☞ 기존 ‘주40시간’ 사업장에서 주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임금보전을 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기존 주40시간을 주35시간 근로시간제로 변경하는 것은 ‘이 법 시행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므로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임금보전 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분 외의 휴가제도 등의 변경으로 인한 임금보전 의무는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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