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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차휴가의 조정, 선택적보상휴가제
※ 개정법의 의미(노동부 지침)
□ 개정법이 시행된 후에 연차휴가를 새로이 산정하는 경우 산정대상기간에 개정법 시행이전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일할계산하지 않고 개정법에 의해 연차휴가 산정한다.
□ 개정법 시행일 전날에 이미 연차휴가의 취득요건을 충족한 경우(예를 들어, 2004년 7월 1일 주40시간제 시행 사업장 근로자로서 2003년 7월 1일에 입사해 2004년 6월 30일로 1년을 개근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이 모두 종전법 적용을 받던 기간이므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한다.
□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종전의 근속년수는 계속 인정되며 연차휴가 산정방법만 개정법에 의하게 된다.
□ 1년미만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매1월간 개근시 익월 첫날에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고, 1년간 8할이상 출근해 연차휴가가 발생할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 전체에 대해 다시 1년간의 사용기간이 주어진다.
□ 회계연도 단위로 일률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 2004. 7. 1. 입사자의 경우
- 2004. 8. 1. - 12. 31. 매월 1일씩 총 5일의 연차휴가 발생
- 2005. 1. 1.에 전년도 근속기간(6개월)에 대해 미리 7.5일(15일의 1/2) 부여(이 중 전년도 3일을 사용했으면 4.5일만 부여)
- 2005. 1. 1. - 6. 30.에 매월 1일씩 연차휴가 발생
- 2006. 1. 1. 15일의 연차휴가 발생(이 중 전년도 4일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 11일 부여)
- 2007. 1. 1. 정상적으로 휴가부여
□ 취업규칙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연월차휴가일수가 개정법상의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으면 종전의 휴가가 적용된다.
□ 다만, 1년 근속자로서 출근율이 8할이상 9할미만인 경우 종전규정에 의하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아 월차휴가밖에 없으나 개정법에 의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개정법에 의한 연차휴가가 적용된다. 이 경우 이미 월차휴가가 부여된 경우에는 개정법에 의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기부여된 월차휴가만큼 공제한다.
■ 선택적 보상휴가제
※ 개정법의 의미(노동부 지침)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갈음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법 제55조의 2)
□ 가산임금까지 고려해야 한다. 즉, 연장근로 2시간의 경우 총 3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3시간의 휴가 발생한다.(ex. 당일 8시간 근로+2시간 연장근로하고 다음날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가 당일 연장근로분에 대해 다음날 보상휴가를 사용할 경우, 임금은 당일 8시간분, 다음날 3시간 유급보상휴가 사용+5시간 근무로 8시간분 임금 발생)
□ 노사서면합의(부여방식, 적용근로자 범위, 휴가사용기간)
□ 어떠한 사유에서든 휴가를 미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금 지급(휴가사용촉진을 통해 임금지급의무 면제받을 수 없다.)
☞ 보상휴가 관련 가산임금 산정시 ‘최초 4시간분에 대한 할증율 25%’를 적용해 해당 임금 및 휴가를 산정하면 되는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 할증율을 적용하면 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성인근로자의 통상적인 연장근로시간의 한도가 1주 12시간에서 1주 16시간으로 연장되었고, 최초 4시간에 대한 할증율은 25%이므로, 보상휴가제 적용 관련 연장근로의 경우에도 성인근로자의 1주 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율은 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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