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채용 계획이 있는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정부지원 인턴사원제를 이용하는게 요즘같이 긴축경영이 필요한 시기에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인턴사원을 쉽게 채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노동부는 올해 2월말까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의 44%선으로 줄어든 인턴사원 2만명을 선발, 지원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3차로 나눠서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예산 감축으로 1회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인턴사원 지원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500억원을 신규 대졸 및 고졸자들이 대거 사회에 진출하는 내년 3월까지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 지원 인턴제는 대상기업이 인턴에게 산업현장 연수기회를 제공하여 취업향상 및 정규직 취업을 높이기 위한 실업대책이기 때문에 고·대졸 미취업자들 위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 기업도 근로자 5인이상 300인미만 중소기업에 입사할 때만 연수기간동안 매월 50만원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음은 지난주에 이어서 기업들이 정부인턴 사원채용에 따른 궁금증들을 풀어보았다.
◆정부지원「인턴제」는 어떻게 운영되나?
최소 1인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20%이내에서 채용할 수 있으며 고용안정센터에서 인턴대상자를 알선받아 기업 자율로 선발할 수 있다.
사업장은 선발한 인턴과 급여, 연수조건 등에 대해 연수약정서를 체결해야 하고, 연수약정서사본과 인턴제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와 인턴지원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인턴사원을 채용할 기업은 지방노동관서나 고용안정센터의 채용확정자 명단을 통보받은 후 상시근로자수의 20%범위이내에 드는지 여부와 중복채용·지원대상 적격여부 등을 확인해 최종 지원금과 채용인원을 확정한다.
만약 채용확정자가 상시근로자수 20% 초과할 때는 지방노동관서나 고용안정센터의 상담원과 협의를 거쳐 20%이내에서 채용자를 조정·확정한다
중복채용자에 대해서는 인턴이 희망하는 대상기업으로 확정하고, 채용확정인원중 결원이 발생한 대상기업은 결원에 해당하는 인원을 알선받아 채용할 수 있다
인사담당자는 또한 인턴채용자가 확정되는 즉시 그 명단을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안정센터에 우편이나 팩스로 통보해야 한다.
인턴사원 활용기업의 인사담당자는 인턴채용 확정자 및 인턴연수에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연수약정서」와「인턴제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연수개시 3일전까지「인턴지원약정」체결을 신청해야 한다.
연수약정서는 인턴채용확정자가 대상기업과 연수기간, 연수장소, 연수시간, 급여, 여성보호, 추가수당, 약정해지 등이 필수내용으로 포함, 자율적으로 협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연수장소는 연수약정서에서 정하는 대상기업의 산업현장, 생산시설이나 업무장소로 한다. 단, 정부에서도 사업장의 인사관행 등을 고려, 연수장소이외의 장소에서 1월의 범위내 본사의 집합교육 인정하고 있으며 집합교육시 출결상황은 본사 또는 교육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연수시간은 얼마나 지정해야 되나
인턴연수는 전일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주당 35시간미만의 단시간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없으며 연수약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연수개시일은 연수약정서에서 정한 날로 하며 인턴지원약정 체결 신청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이후의 날로 한다. 또한 연수기간 시작일은 해당 사업장의 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한다.
연수기간은 연수개시일로 부터 3개월간이며 연수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시 약정기간 범위내 요양을 위한 기간은 연수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경우 요양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때는 약정이 해지되고, 1개월 이내일때는 약정을 변경하여 그 기간만큼 연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휴식시간·휴일 및 휴가 등 기타 복리후생 관련사항은 연수약정서에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 정규직으로 전환채용하려면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정규직 채용 확정자와 대상기업은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하도록 노동부는 권고하고 있다.
정규직 채용시 정규직 채용 확정자와 대상기업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준거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대상기업은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정규직채용자 명단을 지방관서(고용안정센터)에 팩스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정규직 채용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해당 대상기업의 통상 일반 정규직의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한 형태로 정해야 한다.
정규직 채용예정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인턴제 운영상황을 고용안정센터에 통보시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정규직 채용자 명단을 함께 통보해야 한다.
인크루트
서미영 인크루트 S&S 이사rose@incrui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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