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확충과 공교육화로 여성취업 도와야 한국 경제 산다.
"보육시설 늘려서 여성들의 고용을 저해하는 육아문제를 공교육화시켜야 한국경제가 산다."
다소 억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육시설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늘리나가면 보육교사의 일자리 창출과 육아가 필요한 20∼30대 기혼 여성들의 노동력을 가정에서 썩히는 국가적인 손실을 막을 수 있다. 대졸이상의 고학력 20∼30대 기혼 여성들을 산업현장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하지만 '절반의 자원'인 여성인력을 사장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크게 떨어뜨리게 된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특히 높은 교육열로 고학력 여성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지만 사회에서 이들을 수용할 준비와 시스템이 제대로 돼있지 않아 국가적으로 귀중한 자산이 사장되고 있는 현실 인식부터 해야 한다.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가 작년 말 발표한 "3/4분기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졸여성 근로자의 절반이상이 월평균 80만원미만의 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었다.
전세계적으로도 아랍권보다는 조금 낫은 편이지만 여성들의 사회진출에 보수적인 일본과 쌍벽을 이루는 우리나라는 전체 경제규모와 비교해 볼 때 여성인력 활용이 크게 뒤떨어지는 대표적인 국가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졸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4%(98년 기준)로, 남성의 91%와 비교할 때 턱없이 낮은 수치다. 이는 전체 OECD회원국 중 최하위다. 십수년간의 엄청난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생각하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1998년 한국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미국의 1977년 여성인력의 활용도와 비슷하다. 우선 양적 활용 측면을 보았을 때 한국 여성의 총인구 대비 취업자수는 2000년 현재 OECD회원국의 평균이하이다. 실업률이 급증한 IMF 이전에도 OECD 회원국의 평균치에 늘 뒤떨어지는 수준이었다. 주노동 연령 대(25세 이상 64세 이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현재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회원국 중 하위 25%에 속한다.
한국 대졸 여성활용수준을 질적 활용측면을 살펴보면 고급인력의 공급측면에서 25세 이상 64세 이하 총여성 인구 중 고학력(4년제 대학이상) 여성 비율은 1998년 현재 11%로 OECD평균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고학력 비율이 점점 높아져 25∼34세 연령대에서는 OECD회원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 통계는 바로 한국의 여성이 선진국 이상으로 고학력화 되어가고 있으며 여성고급인력이 상당히 풍부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렇게 풍부한 고학력 여성의 활용에 있어 한국은 거의 충격적이리만치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대졸이상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1998년 현재 54%로 OECD회원국 중 최하이다. 최하위권인 다른 국가들도 터키 78%, 멕시코 76%, 일본 68% 등으로 한국(54%) 보다 훨씬 앞서 있다.
대졸이상 인구 경제활동참가율의 남녀간 격차를 보면, 한국은 39%로 OECD회원국 중 역시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OECD회원국의 평균인 10%포인트보다 무려 4배가 높은 것이다.
여성인력 활용실태의 국가간 비교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다른 국가들은 모두 학력이 높을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져 대졸이상 여성의 경우 남성과의 격차가 크게 줄어드는 반면, 한국은 그 격차가 오히려 커진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캐나다의 경우 중졸이하 인구의 경우 남녀간 경제활동참가율의 격차가 47%포인트에 달하나, 대졸이상 인구의 경우 남녀간 경제활동참가 율의 격차가 8%포인트로 좁혀진다.
일반적으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노동시장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높고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잃어버리는 기회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그 반대이다. 즉 중졸이하 인력의 경우 남녀간 경제활동참가율의 격차가 27%포인트인 데 반해 대졸이상 인력의 경우 남녀간 경제활동참가율의 격차가 자그마치 39%포인트로 증가한다. 이것은 바로 한국이 국가 경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고 있으며 수조원의 교육투자비가 공중으로 분해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과연 한국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토록 낮고 그나마 활용되고 있는 여성 인력의 대부분이 낮은 지위, 불안정한 직종에 집중되어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가사와 육아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각종 정부의 투자 소홀과 사회적인 제도의 미비, 성차별적인 고용·인사 정책, 여성 취업에 대한 부정적 사회 편견 등을 들 수 있다.
또 일반적으로 남편의 소득 등 비근로 소득이 저학력 여성에 비해 높아 금전적 필요성이 낮다는 점등이 그들의 경제활동 참가를 방해하고 있다.
어린이집이라고 불리는 탁아소나 보육시설은 여성의 사회화에 필수적이다. 출산과 육아로 인해 사장되고 있는 고학력 여성들의 구조적인 실업을 막아야 한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어린이집이라고 불리는 보육시설은 전국적으로 19,179개가 있으며 이중 국공립 보육시설은 6.7%인 1,285개가 있다. 영아보육수요는 104만명으로 이 가운데 실제로 12만명의 어린이들만이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92만명의 어린이들은 엄마라고 불리는 여성들 개개인의 발목을 잡고 있다. 친가와 외가로 나뉘어 할머니와 할아버지 품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은 그나마 사정이 낫은 편이다.
보육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린이들의 가정은 사설 어린이집 등에 아이를 맡기고 한달 30∼50만원에 이르는 보육비를 제공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육아비로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남의 손을 덜 타는 직접 육아쪽으로 돌리고 여성들은 하루 아침에 직장보다 가정을 위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당장 육아문제가 시급해 보육시설에 맡겨질 아이들은 현재 약 40만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현재 보육시설에 맡겨지는 아이들은 전국적으로 17만명으로 약 23만명이 보육시설의 육아 혜택이 필요한 어린이들이 보육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정부는 올해초 여성부를 신설하고 여성계에서 오래 몸담아오면서 여성 인력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한명숙 장관을 초대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여성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최근 LG전자와 삼성증권에서 상무급 여성임원이 등장하는 등 많은 기업들도 여성을 관리직으로 승진시키려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삼성전자도 여성 대리 109명을 과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여성인력에 대한 문호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나 탁아소로 불리는 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여성취업의 구조적인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다. 출산과 육아로 인해 사장되고 있는 고학력 여성들의 구조적인 실업을 막기 위해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보육시설은 정부가 부르짖는 생산적 복지시스템을 가는 길이며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특히 육아경험을 살린 40∼50대의 주부들의 취업난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육교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20∼30대 유아교육학과 관련 출신자들의 일자리 창출이 지속적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야근을 할 수 있도록 2교대로 보육시설 관련 종사자들을 늘린다면 일자리는 2배 이상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여성들의 취업을 잡고 있는 보육문제를 해결할 때 여성취업의 구직난을 해결하는 첫 단추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인크루트
서미영 이사rose@incrui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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