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정신적 피해 심각
△직장내 성희롱 신고・상담 급증… 기업25% 성희롱 예방교육 “全無”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한 신고 및 상담 건수가 급속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대적으로 기업체들의 25%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 롯데호텔에서만 327건의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등 36개 사업장에서 363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롯데호텔의 집단 민원건을 제외하면 35건으로, 전년도의 19건에 비해 84.2% 증가했다.
또한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 고용평등상담실에도 389건의 성희롱 상담이 들어와 전년도의 142건에 비해 173.9%나 증가했으며, 지난해 4월부터 10개 민간단체가 운영중인 고용평등상담실에도 336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신고 건수 가운데 17개 사업장에서 발생한 84건은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정돼 가해자 50명 중 39명이 해고 또는 퇴사(8명), 감봉(9명), 정직(2명), 근신 또는 견책(20명) 등의 징계를 받았다.
유형별로는 육체적, 언어적 성희롱이 대부분이고, 가해자는 30-50대 직장내 상급자, 피해자는 서비스직, 사무직, 단순노무직 등 20대 하위직급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발생 시간은 근무시간 중이 56%였고 장소는 직장내가 58.7%, 회식장소 등 직장 밖이 41.3%였다.
또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체 25% 성희롱 예방교육 “전무(全無)”‥ 예방 미흡
반면 기업체 25%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성희롱 예방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체 성희롱 예방교육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체 4곳중 1곳꼴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민주노총에 따르면 최근 28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예방교육 실시현황을 조사한 결과 24.6%(69개소)가 단 한차례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99년 2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사업주가 1년에 1회이상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업체규모별 교육실시비율은 100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63.2%인데 반해 3천명이상 사업장은 91.7%로 규모가 작을수록 교육에 무관심했다.
교육을 실시한 업체 가운데에서도 한차례밖에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106개소로 51.5%나 됐으며, 26.1%는 일부 직원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또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14.3%에 달해 비정규직에 대한 교육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교육방식(중복응답)은 비디오상영이 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강의(32.2%), 홍보물(21.4%), 상급자의 업무지시 형식의 교육(18.1%), 통신게시물(6.7%) 순이었다.
교육에 대해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69.4%인데 비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30.6%였다.
민주노총 이혜순 여성국장은 '위반사업장 사업주들에게 4월말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뒤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5월중에 집단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의 성희롱에 대한 형식적인 교육 때문에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롯데호텔의 경우와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롯데호텔은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장내 성희롱 사건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3천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됐다. 성희롱 예방 교육 미비와 성희롱 방조의 댓가치고는 희생이 컸었던 편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1년에 1회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부서전환과 징계 조치를 내리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있으나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주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은 처음이었다'며 '앞으로 직장에서의 성희롱 예방과 근절을 위해 법을 엄격히 적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크루트
온라인 사업본부장 서미영 이사rose@incrui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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