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여년간 노사관계가 상당히 민주화되었으나 아직도 노사간 신뢰구축과 협의가 부족하며 최근 구조조정과 관련한 노사분규가 급증하여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표 1).
<표 1> 노사분규 추이(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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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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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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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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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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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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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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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규발생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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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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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85
|
78
|
129
|
198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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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손실일수(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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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3
|
2,079
|
883
|
444
|
1,452
|
1,366
|
1,893
|
자료 : 노동부
노사관계가 여전히 불안정한 것은 구조조정이라는 경제적 환경요인이 크지만 노사관계의 구조가 취약한 요인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과 단체교섭이 대부분이고 상급단위에서 노사간 협의 내지 교섭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단위사업장에서 노사갈등은 여과 없이 쉽게 분규로 이어지기 쉽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1990년대에 줄곧 확대되었으며 작년에는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50%정도에 달하고 있다 (표 2).
<표 2> 기업규모별 임금 비교(연평균)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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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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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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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997
|
1998
|
1999
|
200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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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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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
504
|
1,166
|
1,472
|
1,599
|
1,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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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9인 기업(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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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
480
|
1,019
|
1,255
|
1,376
|
1,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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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인 이상 기업(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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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
633
|
1,417
|
1,765
|
2,019
|
2,109
|
|
B/A×100
|
111.1
|
131.9
|
139.0
|
140.6
|
146.7
|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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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은 11월까지 집계된 수치임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이 기업규모간 임금격차의 확대는 기업별 노조 및 교섭구조로 인해 경쟁적으로 임금을 인상하고 특히 독과점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표 3).
<표 3> 기업별 교섭 및 임금격차에 관한 견해(찬성률)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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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
노동조합
|
|
기업별 임금교섭은 기업별 경쟁적인
임금인상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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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
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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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임금교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심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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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
56.0
|
|
기업별 임금격차는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때문에 불공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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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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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노동교육원, 『노사관계 실태조사』, 2001. 2.
올해에도 노사관계가 구조조정으로 인해 불안할 전망이지만 현장에서는 작년보다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4).
<표 4> 2001년 귀사의 노사관계 전망은?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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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2001
|
|
사용자
|
노동조합
|
사용자
|
노동조합
|
|
지난해와 비슷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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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
42.3
|
71.3
|
62.0
|
|
지난해보다 좋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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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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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
17.0
|
13.0
|
|
지난해보다 악화될 것이다
|
23.2
|
35.6
|
11.7
|
25.0
|
자료 : 한국노동교육원, 『노사관계 실태조사』, 2001. 2.
사업장에서 예상되는 올해의 쟁점은 임금인상이 압도적이며 (75%) 구조조정과 임금제도개편이 일부를 차지한다 (표 5).
<표 5> 2002년 귀사에서 예상되는 노사간의 쟁점은?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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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
노동조합
|
|
1순위
|
2순위
|
1순위
|
2순위
|
|
임금인상
|
77.9
|
15.4
|
72.0
|
15.7
|
|
작업방식전환, 배치전환 등 구조조정
|
5.5
|
22.4
|
12.2
|
27.0
|
|
인원감축
|
4.3
|
14.7
|
5.5
|
11.9
|
|
임금제도개편
|
5.5
|
19.6
|
5.5
|
19.5
|
|
근로시간
|
2.5
|
21.7
|
3.7
|
20.1
|
|
기타
|
4.3
|
6.3
|
1.2
|
5.7
|
자료 : 한국노동교육원, 『노사관계 실태조사』, 2001. 2.
노사가 바라보는 올해의 적정 임금인상률은 9.4%와 6.4%로 나타나 협약임금인상률은 8% 내외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작년의 협약임금인상률 8.8%를 약간 밑도는 수준이다 (표 6).
<표 6> 2002년의 적정 임금인상률은?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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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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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적정임금인상률
|
협약임금인상률
|
|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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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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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년도
|
'99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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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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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10.6
|
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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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99
|
6.0
|
8.9
|
8.9
|
1.8
|
|
300~999
|
6.1
|
9.6
|
8.8
|
3.6
|
|
1000인 이상
|
6.6
|
9.0
|
8.5
|
3.1
|
|
평균
|
6.4
|
9.4
|
8.8
|
2.8
|
자료 : 한국노동교육원, 『노사관계 실태조사』, 2001. 2.
규모별로는 100인미만 영세사업장이 높은 인상률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률에 대한 보상적 성격인 것으로 보인다.
단위사업장에서의 노사가 적정임금인상률을 3%의 차이(6.4 ~ 9.4%)로 예상하고 있으나 상급노사단체의 적정임금인상율은 9%의 차이(3.5 ~ 12.4%)를 예상하고 있어서 상급노사단체간 인식차이가 매우 크다. 이것은 노동조합측이 생계비와 물가상승률을 주로 고려하는데 반해 사용자측은 노동생산성과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도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단위의 임금인상을 가이드하기 위한 상급수준에서의 적정한 임금인상수준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중 하나이다.
산업별・업종별 노사협의 방식에 의해 적정한 임금인상률을 제시하여 기업의 임금교섭을 가이드하는 방법에 대해 노사 모두 찬성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표 7).
<표 7> 기업별 임금교섭을 개선하기 위한 적정한 방안은?(찬성률)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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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
노동조합
|
|
정부에서 적정한 임금인상률을 제시
|
39.7
|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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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중립적인 전문기관에서 적정한
임금인상률을 제시
|
63.3
|
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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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최상급 단체간의 협의로 적정한
임금인상률을 제시
|
54.3
|
46.7
|
|
산업별 또는 업종별 노사협의로 적정한
임금 인상률을 제시
|
75.0
|
85.3
|
|
임금교섭 선도업체의 임금인상률을 준거기준으로
고려
|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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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
자료 : 한국노동교육원, 『노사관계 실태조사』, 2001. 2.
산업 및 업종수준에서의 협의기구 없이 진행되는 기업별 임금교섭은 그 타결을 지연하고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를 확대하는 원인이 되므로 기업단위의 임금교섭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임금교섭과 단체협약교섭을 패키지로 추진하는 것은 임금과 단체협약사항간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여 노사합의의 폭을 넓히고 지나치게 빈번한 교섭횟수를 줄여갈 수 있는 방안이다.
기업단위에서 단체교섭과 노사협의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교섭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된다. 평소 노사협의회나 노사간담회를 통해 노사간의 지속적인 대화를 유지하고 열린 경영을 실시하여 참여・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원활한 임금교섭을 위한 최선의 길일 것이다.
기업단위의 노사 대립적 쟁점을 상당부분 해소해주기 위해 상급수준에서 노사관계 기능을 제고하는 것은 매우 긴요한 과제이다.
기업단위에서 노사대립적인 단체교섭의 기능을 줄여가기 위해서는 상급단위에서 노사대립적인 쟁점을 걸러주는 협의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ILO에서도 노사 및 노사정간의 정보교환, 협의, 정책개발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산업・업종단위에서 정보교류와 참여의 장으로서 기업단위 노사가 참여하는 업종별 노사협의제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업종별 노사협의제 도입에 대해서는 사용자측은 절반이, 노동조합측은 85%가 찬성하고 있다(표 8). 이 업종별 노사협의제도는 노사의 이해가 일치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차원의 논의에 중점을 두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뢰기반이 구축되는 정도에 따라 배분적 문제에 대한 협의・교섭기능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갈 수 있다.
상급노사단체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전문능력을 개발하여 나가는 것도 상급단위 노사관계의 기능을 높여 나가기 위한 요건이다. 상급수준에서 노사협의를 원만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특히 사용자를 대표하는 단체에게 노사간 대화, 협의 또는 교섭을 할 수 있는 대표성을 부여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도 양성해야 할 것이다. 현재 경제단체 및 산업별・업종별 협회 등 사용자단체의 노사관계 기능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원창희 한국노동교육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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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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