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지원금 활용방안
비효율구조개선, 비용절감, 핵심역량강화라는‘경쟁력 갖추기’를 실현하기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적자원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
첫번째는 ‘경쟁력의 핵심은 인적자원’이라는 관점에서 인적자원의 개발과 육성에 대한 관심이며, 두 번째는 인력의 효율적 활용의 측면에서 인력감축에 대한 부분이다.
물론 이러한 인적자원에 대한 관심이 기업의 현실적인 문제인 ‘비용’의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아무리 올바른 이론과 대안이더라도 현실의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도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력의 고용불안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또한 인적자원의 개발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과제이다.
이렇듯 정부와 기업 그리고 근로자 모두에 의해 실현되어야 할 ‘고용불안 해소’와 ‘경쟁력 갖추기’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과제라 하겠다.
특히 정부지원금의 활용을 통해서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비용부담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정부지원금 제도를 채용-능력개발-복지-고용유지-전직의 순서로 살펴볼 것이다. 이 글이 정부지원금 제도의 취지를 살려 기업과 근로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정부의 채용지원금제도
최근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정부는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인력운영을 지원하고자 채용 및 고용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기업의 차원에서도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의 기업에 적합한 인력을 채용하면서도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야 할 것이다.
ꋮ 청년인턴사원제도
정부는 청년 실업율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젊은 인력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바람직한 직업경력을 쌓을수 있도록 청년 인턴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00년도에는 56만명에 대해 인턴사원제도를 실시한 결과 그 중 84%가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성과를 낳기도 했다.
정부는 청년 인턴사원을 채용한 기업에 1인당 월 50만원씩을 3개월간 지원한다. 또한 이들 인턴 사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3개월간 그 지원을 연장한다.
따라서 신규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정부의 인턴사원제도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특히, 기업 경영상의 이유로 신규인력채용을 꺼리고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기업의 차원에서도 신규 인력채용은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조직의 신진대사를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ꋮ 여성채용장려금제도
정부는 고용보험법에 의거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여성을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6개월을 한도로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여성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정부의 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①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계속 고용한 사업주
• 지원금액 :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한 금액(2001년 월20만원) ×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월수(근로기준법상의 산전후유급휴가기간 포함)
②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을 퇴직후 3월 이후 5년 이내에 재고용하고, 재고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
• 지원금액 :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한 금액(2001년 월30만원) × 재고용된 여성 근로자수
③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여성실업자 중에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기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 포함)를 새로이 고용하고 고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
• 지원금액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의 2분의 1(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2001년 월50만원)
ꋮ 장기실직자채용장려금
최근 실업율의 증가로 인해 장기실업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1년 이상된 장기실업자를 채용하고 채용전후 3개월간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사업주에게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의 3분의 1(대기업의 경우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간 지급한다.
정부는 지난 3월 당초 1만명 계획이었던 장기실업 청년지원 대상을 3만명으로 확대하여 채용기업에 6개월간 1인당 월50만원씩을 지급하였다. 절차적으로는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장기실업 청년을 채용한 기업의 신청에 의해 지급한다.
따라서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장기실업 청년을 채용하여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것도 비용을 절감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ꋮ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정부는 현 노동시장의 상황에서 특히 취직이 곤란한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①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월평균 고령자(55세이상)수의 비율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인 사업주 :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 산정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월간의 소정근로일수가 13일 미만인 자는 제외
② 월 1인 이상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전 사업주 제외) : 근로자수 산정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월간의 소정근로일수가 13일 미만인 자는 제외
③ 당해 사업에서 ・경영상의 이유 ・정년퇴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통근이 곤란하여 퇴직・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간호를 위하여 퇴직한 자로서 4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를 당해 사업에서 퇴직후 3월 이후 2년 이내의 피보험자로 재고용하고, 재고용된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사업주 :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자,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비상근촉탁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자,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
④ 지원금액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의 3분의 1(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6월간 지급한다.(2001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월25만원, 재고용장려금은 월30만원)
ꋮ 지역고용촉진장려금
정부는 고용기회가 현저히 부족하거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그러한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역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의 2분의 1(대기업의 경우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업개시일로부터 1년간 지급한다.
ꋮ 장애인고용장려금
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장애인을 전체 종업원수의 2%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최저임금법에 의거해 월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경증남자), 125%(경증여자), 150%(중증남자), 175%(중증여자)를 지급한다. 따라서 장애인근로자에게 월 최저임금액이상 임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중증・여성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정부로 부터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300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 기준고용율(근로자 총수의 2%)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 사업주는 기준고용율에 미달하는 장애인 수에 부담기초액(2001년 현재 273,000원, 고용율이 1%미만시 316,000원)을 곱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담해 본 사업주는 그 비용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내에 장애인이 일을 하기에 적합한 직종이 있다면 되도록이면 장애인을 채용하여 부담금을 줄일 뿐아니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아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인력운용을 합리화하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형옥 공인노무사(jho@klclabor.co.kr)
(노무법인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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