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최근 실업률 증가가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채용 및 고용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기업은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 자신의 기업에 적합한 인력을 채용하는 동시에 채용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지원규모·기간, 신청방법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야 비용 절감과 최적의 인재 채용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 고용유지지원의 취지
정부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고용보험법 제16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준다.
이는 산업구조조정나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조정과정에서 “근로자의 계속고용유지”와 “실직자의 신속한 재취업” 이라는 두 가지 정책과제를 달성하여 고용조정에 따른 노사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의 사업주는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①사업의 전환이나 사업의 축소·정지·폐지로 인해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 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
②위의 업종이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당해 지역 안의 근로자에 대한 실업의 예방, 재취직의 촉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③구직자의 다수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구직자수에 비해 고용기회가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으로 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④위의 업종 및 지역의 사업주로부터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도급 받아 제조·수리 등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그 매출액의 2분의 1이상이 당해 지정업종과 관련될 경우
□ 고용유지지원금
▶ 지원대상
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피보험자(1월미만의 일용근로자 제외)에 대해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따라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의 경우 정부의 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①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사업
②월 생산량(월매출액)이 직전월의 생산량(매출액), 직전 3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매출액)에 비해 10% 이상 감소한 사업
③월 재고량(월매출액)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매출액)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사업
④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이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사업
⑤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사업
⑥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 이상이 당해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
⑦당해 업종·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주
▶ 지원요건 및 지원규모·기간
① 휴업
· 지원요건 : 1월을 단위로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연일수에 대한 휴업연일수의 비율이 1/15를 초과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 지원규모 :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은 1/2)
· 지원기간 : 180일,추가로 고용유지조치로서 훈련을 실시할 경우 90일 한도로 연장
② 근로시간단축
· 지원요건 :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1월이상 계속하여 근로시간을 일·주단위로 단축하되, 일단위로 단축하는 경우 1/10 이상, 주단위는 1주당 8시간 이상을 단축하는 경우
· 지원 규모 : 근로시간 단축전 지급한 평균임금의 1/10(1/15)
· 지원기간 : 180일,추가로 고용유지조치로서 훈련을 실시할 경우 90일 한도로 연장
③ 휴직
· 지원요건 : 1월 이상 유·무급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 지원 규모 : 휴직 임금의 2/3(1/2), 무급휴직은 노동부령이 정한 금액(2001년 20만원)
· 지원기간 : 180일,추가로 고용유지조치로서 훈련을 실시할 경우 90일 한도로 연장
④ 훈련
· 지원요건 : * 인정·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에서 실시
* 1일 4시간, 총30시간 이상 연속하여 1주이상 실시
* 소정 근로일의 소정 근로시간 내에 실시
* 훈련 기간 중에 업무에 종사하게 하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닐 것…
* 학위를 부여하는 교육과정·양성훈련·법령에 의해 의무가 부과된 훈련·세미나,심포지엄,외국어훈련과정,통상의 직무능력개발훈련은 제외한다.
· 지원 규모
* 훈련기간중 지급한 임금액의 3/4(2/3)＋(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훈련비용×고시 비율)
* 무급휴직을 실시하며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훈련비용×고시비율)＋훈련수당(최저임금액의 70/100＋월3만원의 교통비) - 훈련수당은 근로자에게 지급
· 지원기간 : 180일,추가로 고용유지조치로서 훈련을 실시할 경우 90일 한도로 연장
⑤ 인력재배치
· 지원요건 :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설비를 설치하고, 피보험자의 6할 이상을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하는 경우
· 지원 규모 : 임금의 2/3(1/2)
· 지원기간 : 인력재배치 완료후 1년
□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가 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면 ・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출퇴근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훈련비용 정산내역서 사본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 휴직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지급대장 사본 및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시기는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을 실시한 단위기간 종료후부터 다음 단위기간의 말일까지 신청하고, 다른 경우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매 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당해 1월간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을 그 후 1월내에 해야 한다.
또한 훈련을 실시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중 훈련비용은 훈련종료 후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실시상황과 휴업·휴직수당 및 임금의 지급상황이 기재된 서류를 갖춰야 한다.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철저히 자격요건과 절차를 파악하고 고용유지 조치 계획을 수립한 뒤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실시한다면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공인노무사 오 영 배(oyb@klclabor.co.kr)
노무법인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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