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지원금 제도를 활용한 기업 간접복지의 실현
지난 2001년 7월 18일 ‘근로자복지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근로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노동부문의 생산적 복지의 기본틀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근로자의 복지는 늘 당면한 과제이면서도 비용의 측면에서 선뜻 나서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안정된 삶을 누릴 때 기업의 생산성도 향상될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개별 기업의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근로자 복지문제를 정부의 각종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묘미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이라면 더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에서는 정부의 각종 지원금 제도를 파악하고 해당 근로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의 차원에서는 직접적인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정부지원금을 홍보·지원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보증 대부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저소득 근로자와 실업자, 산재근로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등을 저리로 융자하였으나,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시행되는 2002. 1. 1.부터는 근로복지공단이 담보력이 취약한 이들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들은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의 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 등을 정부로부터 무보증으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업에서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회사차원에서 근로자들이 정부의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이 갑작스러운 질병 등이 발생했을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신용보증 대상(예정)자는 ▶ 재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근로자 대학 학자금 대부 ▶ 실업자 가계안정자금 대부 ▶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대학학자금 대부 등이다. 보증한도(예정)는 대부사업에 따라 1인당 500만원 내지 1000만원 정도다.
● 사업주에게 직장보육시설설치자금 융자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9조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에 의거해 보육시설설치 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다. 직장보육시설이란 함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와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특히,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운영비의 50%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건축비 및 부대비, 보육교사 인건비, 융자,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들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 기혼여성인력의 육아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건축비 및 부대비는 80평 기준 1개소당 235백만원 한도에서 지원해주며 ▶ 보육교사 인건비는 1인당 월 65만원(대규모기업 60만원)정도 2001년부터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 융자는 보육시설 증·개축, 개보수시 3억원까지 융자(연리 3·3.5%, 5년거치 5년균등상환)해주며 ▶ 세제혜택은 시설설치비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 감면하고 운용비의 전액을 손비 인정해준다.
* 참조 : 노동부(1999), 여성과 취업
● 근로자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
그 동안 개개 기업의 차원에서 대규모 시설을 건립하여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최근 제정된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근로자가 민간복지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를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복지시설을 설립, 운영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민간복지시설을 이용하도록 홍보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 비정규직 근로자도 지원 대상
지금까지는 정규직 근로자만이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의 대상이 되었으나 최근 제정된 근로자복지기본법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지원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정부의 근로자 복지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대상자의 개념을 확장했다. 최근 기업의 비정규직 인력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데 반해 적절한 인력관리를 하지 못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불만이 높은 상태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비용 등의 이유로 비정규직 근로자들까지 복지사업의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복지만을 생각해 무리라고 판단하여 외면할 것이 아니라 해당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부의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간접 복지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 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함으로서 근로자에게 복지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기금의 설립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기금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정부의 각종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제도이다.
노무법인 고려 공인노무사 정형옥jho@@klclabor.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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