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시적 고용조정시대의 도래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국제경쟁의 심화로 인해 기업은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핵심역량을 강화시키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인력이동에 탄력화를 초래했으며 퇴직률의 급증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종래에는 정년퇴직이 기업에서의 주된 퇴직 이유였으나 최근에는 대규모 구조조정 결과로 상시적 인력 퇴출이 빚어지면서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됐다. 따라서 이제는 퇴직인력에 대한 전략적 관리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전직지원서비스의 실체
▶ 전직지원(Outplacement)의 의미
기업의 상시적 구조조정시스템 작용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퇴직인력을 대상으로 스스로의 미래를 성공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지원하는 일련의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전직지원제 활용의 needs
기업의 입장에서 전직지원제는 비용절감과 핵심인력의 강화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다. 실제로 무계획적 인력방출은 과다한 퇴직위로금 지급, 고용불안의 증가, 불필요한 소송비용 지출, 기업의 이미지 악화를 초래함에 반해, 전직지원제를 활용한 전략적 퇴직관리는 이와 같은 기업의 비용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전직지원의 상시화로 다양한 경력선택에 의해 퇴직을 예비하는 인력과 성과가 부진한 인력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퇴출이 가능해짐으로써 기업의 핵심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한편, 고용조정으로 방출되는 퇴직인력은 그 가족을 포함해 미래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사로잡혀 힘겨운 날들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기업이 전직지원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퇴직인력의 심리적 안정은 물론 신속한 재취업 또는 창업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게 됐다.
□ 전직지원장려금을 활용한 제도 설계
▶ 전직지원장려금을 지원받으려면?
고용보험법상 전직지원장려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이직 예정인 또는 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지원되고 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8조, 대통령령 제17301호, 2001.7.7)
구체적인 지원절차는 전직지원계획서(근로자대표 동의서 첨부)를 제출해 지방관서의 승인을 얻은 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전직지원장려금을 신청하면 지방관서에서 사실확인을 거쳐 장려금을 지급한다.
▶ 전직지원장려금으로 지원되는 비용항목은?
전직지원 자체서비스
기업이 자체적으로 별도의 시설(전직지원센터)을 갖추고 전직지원 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직지원서비스 전담자 및 강사 인건비, 사무기기 및 시설의 임차료, 시설관리비, 교육·훈련비용, 행사개최비용(창업설명회, 채용박람회) 등이 지원된다. 상기 비용 이외에도 재취업지원에 소요된 것으로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비용은 포함된다. 단,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해 지원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제외된다.
l 전직지원 위탁서비스
노무법인 또는 컨설팅기업 등 전문기관에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퇴직인력에 대한 변화관리 및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재취업/창업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 때 수탁기관에 전직지원서비스와 관련해 지급한 비용이 전직지원장려금으로 지원된다. 단, 여기서도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해 지원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제외된다.
▶ 전직지원장려금의 최대 지원한도는?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대규모기업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으나, 전직지원서비스 지원 대상인원 합계에 100만원(대규모기업은 75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다.
한편, 전직지원계획서를 제출하여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월별로 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전직지원장려금은 12월을 최대 지원한도기간으로 설정돼 있다.
□ 전직지원의 프로그램
전직지원 프로그램은 심리지원, 전직지원, 행정지원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 심리지원
기업의 퇴직인력에게 가장 결여되기 쉬운 것은 퇴직으로 인한 자신감 상실, 환경변화에 대한 두려움 등이다. 때문에 심리지원 프로그램은 퇴직자가 겪는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가족관계 등에 대한 카운슬링 등으로 짜여진다. 심리지원은 퇴직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시키는 작용을 포함하여 직장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순화시키고 자신감과 동기를 되찾아 효과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데, 이와 같은 심리지원은 근로자입장에서 퇴직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새로운 삶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설계하는 의식의 전환을 가져 올 수 있다.
▶ 전직지원
l 경력목표의 설정
우선 경력진단을 통해 개인별로 경력배경 및 요구를 분석하여 고유의 핵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력목표를 설정하는데 출발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l 재취직희망자
재취직희망자에 대해서는 전직지원 교육을 실시한 후 전직지원 이벤트 등을 개최해 전직대상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직을 알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이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할 사항이다. 구체적으로는 체계적 이력서 작성법, 구인대비 서신준비, 구인기업분석, 개인별 마케팅활동 강화 등의 지원형태를 띠고 있다.
l 창업희망자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는 예비·정밀 사업성 분석을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화 전략 수립 및 조직구성을 해 최종적으로는 창업을 하는 과정 전반에 밀착된 지원이 요구된다.
▶ 행정지원
이상의 재취직/창업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전직지원을 상시화 함에 따라 사무실, 비서 서비스, 우편수발, 명함지급, 사무기기 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전직지원의 현장체제를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노무법인 고려
박천수 공인노무사 pcs@klc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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