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제1회 공인노무사시험에 합격하여 십수년을 개업공인노무사로 활 동해 오고 있으며, 사무실에서 매일경제신문을 구독하는 독자다.
최근 노무관리진단 사업이 노무사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지적하는 기사를 읽었다.
그 기사는 노무관리진단 사업을 노무사들이 집중적으로 수행하 는 것이 부당하다는 논조로 읽혀졌다.
이번 노무관리진단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무사로서 그 기사에 대해 두 가지 점을 들어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는 노무관리진단은 공인노무사의 고유업무영역이라는 점이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 직무의 범위에는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관 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진술 청구 등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 는 대리, 서류의 작성 및 확인, 상담.지도 등의 직무와 함께 근로기준법 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제4호)'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위 법에 규정된 업무 중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 관리에 대한 상담 지도 업무 외에는 수행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노무관리진단업무는 법령이 보장한 공인노무사의 배타적 고유업무라는 것 이다.
둘째는 노무관리진단 업무의 진정한 전문가는 공인노무사라는 점이다.
노무관리진단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의뢰 에 의해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 노무관리,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 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2항).
따라서 노무관리진단 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함께 노사관계 현장을 잘 알아야 수행할 수 있다.
노동현장이나 경영실태를 잘 안다고 하여 반드시 노사관계 현장을 잘 안 다고 할 수는 없다.
노무관리진단은 숨어 있는 노사간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그 개선책을 제시하는 작업이므로, 법령과 조사기법에 의거한 인터 뷰와 설문조사만으로 찾아내기는 힘들다.
축적된 경험과 현장감각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개업노무사는 출근해서 퇴근하기까지 근무시간 전부를 노동조합 및 기업의 노사관계 상담과 근로자와 사용자간 분쟁 또는 각종 노동관계 청구사건의 대리업무를 수행한다.
어떤 때에는 사업현장에 나가 노사 당사자를 만나고 문제해결을 위해 진력하느라 몇날을 사무실에도 들르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노사문제에 매달리는 경우도 있다.
어떤 직종이 이처럼 24시간 노사관계에 몰두하여 사는지 묻고 싶을 만큼 현장감과 경험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자부한다.
노무관리진단에 대한 이론적 구축에서도 노무사들은 시간과 정열을 기울 여 90년대 초반부터 매뉴얼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여 진단업무를 수 행한 이후에는 피드백하여 개선해 옴으로써 개별 현장에 맞는 매뉴얼 및 진단기법을 개발·보유하게 됐다.
노무관리진단 업무의 진정한 전문가는 공인노무사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법령으로 보장한 고유업무인 노무관리진단을 명실상부한 전 문가인 노무사들이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잠재된 노사문제를 사 전 예방하여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산업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 특혜라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으로 보는 것은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윤자야 공인노무사>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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