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시키고 연장근로 수당 4억 미지급"
"근무시간 이후 실시한 필수 교육에 연장근로수당 5,700만원 미지급"
"통상임금을 잘못 산정해 연장근로수당 2,000만원 미지급"
"신규 입사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정규직에게는 지급하는 중식비, 통신비, 교통비를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중소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법위반 사례들이다. 올해도 금융기관을 상대로 시범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노동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된 사실이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새마을금고와 지역 농협 등을 중소 금융기관 150개소를 상대로 벌인 기획 근로감독에서 146개 기관서 591건의 위법 사실을 적발해 냈다고 밝혔다. 150개소는 최근 3년 이내에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신고사건이 접수된 곳들이다.

중소금융기관은 새마을 금고나 지역, 업종 단위 농협, 수협, 신협 등을 말하며, 별도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전국에 총 3,313개가 운영 중이다.

이번 기획 근로감독은 지난해 일부 중소 금융기관에 대한 시범실시한 근로감독에서 다수 적발된 노동법 위반 사례에 비춰,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반 사항 중에는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이 가장 많았다. 그 외에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취업규칙 미신고도 다수로 확인됐다.



체불도 있었는데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4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2개 중소 금융기관에서는 연장이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등 공짜노동이 만연했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업무 준비 및 마감을 핑계로 소정근무시간보다 일찍 출근, 늦게 퇴근시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었으며,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교육이나 행사 시간에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근무시간 관리 시스템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아 체계적인 근로시간 관리가 절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외에 146개 기관에서는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취업규칙 미신고, 비정규직 차별 사례도 적발됐다. 이는 인사노무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하고, 담당자들의 노동법 이해가 떨어진다는 게 고용부의 분석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직장내괴롭힘이 있다고 알려진 11개 기관의 조직문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조치 권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도형 근로감독기획과장은 "중소 금융기관 중앙회들과 협의해 중소 금융기관 인사노무 관리 실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