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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뉴스] 박대수 의원 "산재예방정책 뒤집어 엎어야"...현재 정책 효과 없어

  기사입력 2020.10.13 10:44
▲자료=박대수 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의원이 문재인 정부 산재예방정책을 지적했다. 임기 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달리 산재 사망사고가 크게 줄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박대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산업재해율은 0.43%다. 사망자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사망만인률은 0.88?, 사고사망만인률은 0.39?다.

지난 박근혜 정권 4년간 산업재해율은 0.43%, 사망만인률은 0.88?, 사고사망만인률은 0.48?다. 지난 정권과 비교했을 때 산업재해율과 사망만인률에는 변동이 없으나 사고사망만인율은 소폭 감소했다.

박대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호언장담해놓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박근혜 정부때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에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한 것에 비해 정책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박근혜 정권 기간 재해자수는 37만5,312명, 사망자수는 7,650명, 사고사망자수는 4,154명이다. 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현 정권의 재해자수는 32만5,323명, 사망자수는 6,581명, 사고사망자수는 2,920명이다.

수치상으로는 현 정부 기간에 재해자수, 사망자수, 사고사망자수는 줄어들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는 착시일뿐 두 정부의 기간 차이를 감안하면 재해자수, 사망자수, 사고사망자수가 결코 줄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근로감독관 인력 증원 정책도 꼬집었다. 문 정부는 노동부 산업안전 담당 근로감독관 인력을 2017년 409명(정원 448명)에서 올해 8월 578명(정원 705명)으로 증원했다. 3년간 169명(41%)이 증가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과 4월에 현대중공업에서 연이어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5월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지만, 근로감독이 바로 다음날 또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근로감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기존의 판에 박힌 산재예방정책을 다 뒤집어 엎고 획기적이고 효과적인 산재예방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예 기자 jyjy@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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