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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뉴스]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 4곳, 산재 미보고 과태료 6,640만원 부과

  기사입력 2020.10.13 10:46


▲자료=이수진 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이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광주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18일부터 28일까지 삼성전자 광주소재 4개 사업장에서 미보고 사고성 재해 10건이 적발됐다. 이에 광주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에 산재 발생 보고의무 위반 및 발생 원인 기록ㆍ보존 의무위반으로 시정명령과 6,6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 3일부터 광주소재 삼성전자 사업장 4개소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의심 건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지난 9월 15일 기준으로 사고성 재해 발생이 확인된 11건 중 10건이 보고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나머지 1건은 지난 8월 발생한 허리 부상으로 산재 신청 절차 진행 중이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이를 산재 발생 보고의무 위반과 산재 발생 원인 기록ㆍ보존 의무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6,640만원을 부과했다. 그 외에도 재해자, 반장, 파트장 등 관계 당사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이수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재 미보고 적발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미보고 적발 건수는 4,583건이다. 이 중 ▲업무상 사고임에도 산재보상이 아닌 건강보험급여로 처리했다가 추후 적발 1,512건 ▲자진신고 965건 ▲사업장 감독 적발 1,598건 ▲119 구급대 이송 자료 등 적발 342건 ▲산재 요양신청 후 취소 166건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9,77건으로 총 건수의 43%를 차지했다. 건설업은 1,061건(23%)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수진 의원(비례)은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 만연한 산재 미보고에 대해서 책임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는 불시 조사와 감독 등 적극 행정을 통해 드러낼 것은 드러내고 엄격히 처벌하여 산업 현장에서 이제는 더 이상 산재 미보고와 은폐 풍토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수진 의원은 오는 15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감사에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산재 미보고 및 관리자의 은폐 의혹 여부에 대해 집중 심문한다.

이지예 기자 jyjy@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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