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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뉴스] “사업장 쪼개기”로 만든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수진 의원 “특별근로감독 해야”

  기사입력 2020.10.13 10:49
▲실제 대표는 2명이지만, 대표의 배우자와 직원, 직원 배우자까지 동원해 사업자를 여러개로 나눠 등록하고 사업장 별로 평균 직원을 5인 이내로 적용한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 직원들은 함께 같은 업무를 처리한다.

▲상용 근로자가 250명을 넘는 한 콜센터 회사에는 4대 보험에 가입한 사무직 직원이 단 2명에 그친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 환경노동위원회)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전면적 실태조사"를 촉구하면서 폭로한 사례다.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대표 한상균)에 접수된 신고 사례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해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꼼수다. 이수진 의원은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조속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초과근무나 야근, 휴일 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연장근로 한도가 최대 12시간인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또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해고서면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고해도 고용노동부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차휴가와 생리휴가도 의무사항이 아니다. 직장 내 괴롭힘 보호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원래는 영세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외를 둔 것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될 경우 사업자들이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재량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사업장을 쪼개는 등의 편법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종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적발된 회사들도 서비스센터는 물론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도소매 요식업 업체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전국 120만개며, 총 320만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의원은 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사례를 추가 공개하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곽용희 기자 kyh@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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