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영주지청(지청장 김일섭)은 23일, 노동조합을 와해시킨 혐의로 봉화지역 청소용역업체 봉화환경서비스 대표의 아들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사 소속 제1노조 분회장이었던 김재동 씨가 2020년 7월, 퇴직 후 5일 만에 뇌출혈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사회적 관심을 끈 바 있다. 유족들이 김씨의 사망이 사측 부당노동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촉구한 것.
 
밝혀진 바에 따르면 A는 2015년부터 아버지가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해 오다, 2018년 4월 노조가 설립되자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급여나 인사-복무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가 김씨에게 윽박을 지르거나 괴롭히는 정황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 앞에서 김씨를 계속 비하하고 모욕하는 등 가해를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녹취 파일 여러개가 공개되기도 했다. 
 
특히 A는 압박에 못 이겨 탈퇴한 근로자들을 사주해 제2노조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제1노조를 탄압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는 제1노조에 혼자 남은 김 모씨에게 마당 재활용 분리작업이나 가로청소 작업을 혼자 수행하도록 했다.
 
또 인센티브 제도를 조정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김 씨에게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도록 처리했다. 해당 기간 동안 김 씨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매월 13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김씨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업체에서 7월 1일 사직했지만, 사직 5일 후 뇌출혈로 사망했다. 김 씨는 배우자와 4명의 자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담당한 이승철 근로감독관은 "구속된 A씨는 불이익 취급과 지배개입 혐의로 기소됐다"며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이 소명이 됐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절차상 11일 이내에 검찰로 사건이 송치될 예정이다. 이 근로감독관은 "A는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해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가 인정이 됐고, 아버지인 업체 대표도 현재 피의자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영주지청은 "부당노동행위 구속 수사는 2016년 1월 이후 5년만"이라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