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레이버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인사노무 Q&A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1 대기업 인사고과 발표 후, 상여금 수령 전 퇴사 선언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S 대기업 계열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1월 중순에 우리 회사 인사고과(업적평가)가 발표 났습니다. (이의, 정정기간도 종료) 고과를 잘 받은 편이어서 3월 월급에 상여금이 추가되어서 받게 되는데요. 제가 3월 말 퇴사를 생각하고 있어서 1월 말~2월 초에 퇴사 선언을 할 생각입니다. (3월에 새로 발생하는 연차와 사용하지 못한 경조휴가를 합치면 20일 정도가 되어 퇴사 전에 해당 휴무들을 쓰게 되면 실제로는 3월 1주차까지만 출근을 하게 됩니다. 제 업무가 인수인계를 한 달은 해야 할 업무라서 그 한 달 전 시기인 1월 말~ 2월 초에 퇴사선언을 하고자 합니다.)혹시 이러면 저를 퇴사 예정자로 인식하고 상여금을 안 줄 수도 있나요? A1 상여금은 법적 수당이 아니라서 지급조건을 회사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였느냐에 따라 상여금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회사마다 다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귀사의 상여금 지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Q2 도급관계에 있어서 질문입니다. |
Q3 인수합병시 인수합병 전의 체불 등도 같이 승계가 되나요? A가 B에 인수합병 당했을 때, A사일 때 발생한 근로자 체불도 B사가 의무를 지나요? (고용은 그대로 승계되었습니다) A3 인수 합병된 회사는 상법제235조의 규정에 따라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야 하므로 체불임금역시 승계된다 할 것입니다. (아래 행정해석 및 상법조항 참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의 양도ㆍ양수시 고용관계는 포괄승계되며 미지급임금에 대해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업에 임금지급을 구할 수 있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390, 회시일자 : 1993-03-15 【질 의】제조업체인 A회사가 동종영업회사인 B회사를 92년 11월 1일 인수 운영하게 되어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였음. 이때 B회사를 인수하기전에 체불된 임금을 A회사에서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이때 두 업체간의 별도의 특약은 없었음) <갑 설>기업의 합병으로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사업자체의 실질적, 동질성이 존속되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양수인은 근로관계의 이전과 더불어 양도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상여금, 기타 급여에 대한 지급의무를 진다. <을 설>근로계약의 한쪽당사자가 이전 사용자에게 현재의 사용자로 바뀌었을 경우 이전의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새로운 계약관계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전의 채무관계는 이전의 계약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민법일반의 원칙이므로 양수인은 양도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다. 【회 시】두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로 합병되거나 기업을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기업의 동일성과 조직적 일체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소유자 내지 경영자만 변경된 경우 종전 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이며, 아울러 기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권리ㆍ의무도 승계된다고 할 것인 바, 종전 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승계된 때에는 종전기업의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새로운 기업에 승계된다 할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업에게 민사절차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 다만, 종전의 사용자에게 발생한 임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적인 책임은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될 수 없는 것이므로 새로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임.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Q4 퇴사후 재입사시 연차산정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1급~5급(상->하위직급)으로 5직급 체제의 인사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은 4급으로 재직중이며, 회사에서는 이번에 3급 직원 채용을 위한 공개 채용공고를 냈고, 4급인 본인이 지원하여 최종합격했습니다. 회사에서는 3급 임명 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아, 연차를 신규직원과 같이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에 본인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아닌 계속근로라 주장하고 있어 관련 질의드립니다. 참고로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제를 도입 운영 중으로 퇴직금 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원의 주장> 본 재입사는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 A4 직급 등 회사내에서의 근로자의 신분상의 변화가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근로하였다면 당연히 귀질문상의 의견과 같이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휴가는 최초입사일로 부터 근속기간을 인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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