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근로자 파견 시, 파견수수료 착취문제를 예방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 파견 사업의 대가로 파견사업주가 받는 금품인 수수료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활용해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착복하는 중간착취의 문제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파견사업주의 준수사항에,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통해 파견사업주의 파견 대가에 관한 요금 상한을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파견계약에 파견근로자의 임금액과 총 근로 파견의 대가 중 차지하는 비율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역시 포함됐다.
 
현행 직업안정법 상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해 소개 수수료의 상한을 고용노동부장관고시를 통해 규제하고 있는 조항이 있다. 만일 이를 미준수 시 근로자파견사업의 취소 사유가 된다. 따라서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법적 규제를 근로자파견사업에도 적용하게 돼 중간착취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일본에서는 파견 노동이 확산되고 그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자, 법 개정을 통해 파견수수료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기도 했다"라며 "중간착취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이 의원외에도 노웅래, 안호영, 임종성, 위성곤, 양이원영, 유정주, 이용선, 황운하, 심상정, 장혜영, 이은주의원이 발의에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소망 기자 hope@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