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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뉴스] 1개월 단위 탄력·선택근로제 근로시간 두고 혼란···고용부 지침 변경에도 아리송

  기사입력 2021.05.04 14:17

[월간노동법률] 곽용희 기자
 
한달 단위 탄력 및 선택근로제를 도입한 경우, 법정근로시간 계산법을 두고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지침을 변경하면서 더 난감해졌다는 의견이 있어 화제다.
 
현행 근로기준법 아래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선택근로제와 탄력근로제를 통해 사업장에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주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선택 및 탄력근로제 모두 정산(단위)기간을 평균내서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 달 단위로 탄력근로나 선택근로를 하게 될 경우, 한 달 총 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는지가 아리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무자들이나 일선 기업이 혼선을 겪고 있다. 방식이 두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달단위 선택 및 탄력근로제에서 법정근로시간 산정 방식 (자료=고용노동부)
 

2021년 4월을 예로 들어보자. 첫 번째 방식(방법1)으로 하게 되면, 정산 기간 동안 총 일수를 7로 나누고, 여기에 40시간을 곱하면 한달 법정 근로시간은 171.4시간이 나오게 된다. 
 
두 번째 방법(방법 2)으로는 1일을 8시간으로 잡고, 정산기간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곱해서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마찬가지로 2021년 4월을 기준으로 할 경우 소정근로일(주 5일을 기준)은 22일이다. 결국 8시간×22를 하게 되면 총 176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이 나온다.
 
한달 기준으로, 어떤 계산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총 근로시간에서 4.6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결국 이 4.6시간의 차이 때문에, 총 근로시간이 달라지고 경우에 따라 임금체불 이슈가 발생하거나 형사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기업과 근로자 입장에서는 큰 돈(임금)이 왔다갔다 하는 문제"라며 "현재 일선 기업체에서 문의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 이슈"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최근 지침을 통해 1번 방식으로 바꾸라고 현장에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까지 고용부는 선택근로제와 관련해서는 2010년 유연한 근로시간제도입 매뉴얼과 2018년 국민신문고 질의 회신에서 방법1에 따라 설명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이후 2019년 8월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에서는 방법2로 설명했으며, 이후 국민신문고 질의에서도 방법2로 답변했다.

탄력근로제도 마찬가지다. 2019년 6월 질의회신에서는 방법1에 따라 답변을 했다. 그런데 2021년 1월 개정근로기준법 설명자료에서는 방법 1을 제시했고, 선택근로제에서는 방법 2를 제시하면서 혼란이 더 커졌다. 선택근로제와 탄력근로제는 단위기간이나 정신기간을 두고 법 규정 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고용부도 입장 정리가 제대로 안됐다는 점을 방증한다.
 
결국 문제를 느낀 고용노동부는 이를 명확히 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3월 14일자로 내린 임금근로시간과 지침에서 방법1이 적당하다고 최종 변경을 확실히 했다.

고용부는 "2번 방식에 따를 경우 기존 총 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만, 1번 방식에 따를 경우 통상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하지만 이는 정산기간을 평균해서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제도 특성 상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황당한 상황도 발생이 가능하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2021년 6월 한달을 단위기간으로 선택적 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평소처럼 하루 8시간씩 근무한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할 때, 고용노동부 해석 방식(1번)에 따르면 월간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이 4.6시간 사라지고 사용자는 형사처벌 될 위험이 있다"며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6월 소정근로일 중 하루는 3.4시간만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계산이 더 복잡해 지는 경우도 있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4월이 만약 토요일에 시작한다고 치면 근로일이 20일이고, 여기에 2번 방식대로 8시간을 곱하면 160시간이다. 그런데 1번 고용노동부 방식대로 171.4시간으로 잡을 경우, 탄력근로제 아래서 11시간을 일을 더 해도 연장근로가 아니게 되는 셈"이라며 "분명 연장근로를 했는데도 연장근로가 아니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계 관계자는 "특히 게임업체 등 개발직군이 있는 업계에서는 재량근로에 대한 직원들의 거부감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산 방법 변경으로 인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고용부는 지침에서 "(앞으로) 정산 단위기간 동안 총 법정근로시간 산정 방식은 방법1대로 하고, 그간 이와 달리 해석한 것은 모두 효력을 상실시키겠다"며 "2019년 8월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와 2021년 1월 개정근로기준법 설명 자료는 모두 수정하고, 지방관서 및 고객상담센터에 해석기준을 시달하고 다시 안내하도록 할 것"이라고 지시를 내린 상황이다.

이에 정 변호사는 "굳이 월 총 일수가 같다고 하여 소정근로일수를 일률적으로 맞출 이유도 없어 보인다"며 "이처럼 방법1은 현실과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2가 적정해 보인다는 의견이 주변에 많다"고 설명했다.

당사자의 선택에 맡기거나 2주 단위로 설정해서 해결하는 방식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방법2에 따라 계산해오다가 방법1과 방법2 중 매달 직원들에게 유리한 방법을 채택하기로 결정했고, SK의 경우 그룹 가이드로 2주 단위로 산정해서 큰 임팩트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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