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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뉴스] 쿠팡 집단감염자,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질환도 산재 보상받아

  기사입력 2021.06.14 15:12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노동자 A씨가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질환까지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았다.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근로복지공단이 지난달 31일 A씨의 정신질환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고 공단은 같은 해 11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완치 판정 후에도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업무에 복귀하지 못했다.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사회적인 낙인과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대인관계 유지도 어려워진 것. 그는 결국 퇴사를 택했다.
 
이에 지난 4월 A씨는 공단에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질환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다. 그리고 공단은 A씨 정신 질환이 이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코로나19로 인해 발병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추가상병은 산업재해보상법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돼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돼 새로운 질병이 발생해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인정된다. 따라서 공단은 A씨 정신질환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업무상 재해인 코로나19와 정신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해 인정한 것이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이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며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감염을 개인 책임으로 돌리면서 감염자들을 혐오에 내몰리게 하고 고통을 가중시켜왔던 것을 반성적으로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사업장에서 집단감염 피해가 발생한 경우 노동자들을 위한 복귀 지침과 사업주의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감염자에 대해 퇴사를 종용하거나 업무 복귀를 막는 사업장도 있으며 후유증에 일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퇴사 압박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다른 코로나19 집단감염 피해자에 대해서도 산재 신청을 독려했다. 대책위는 "코로나19 감염 이후 정신질환을 비롯한 각종 후유증을 앍고 있는 경우, 코로나19 감염을 산재로 인정받았다면 그로 인해 추가로 발병한 질병에 대해서 추가상병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며 "코로나19 감염 이후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러고 밝혔다.
 
이지예 기자 jyjy@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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