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하반기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두 달간 안전관리 불량현장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기간에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수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20일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장이 참여해 하반기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아직도 많은 사업장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엄정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현장점검의 날을 정하고 3차례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사업장 9721개소 중 66.7%인 6384개소가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보다 엄격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달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안전관리 불량현장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단속기간에 추락, 끼임, 필수보호구 3대 안전조치를 여러 번 위반한 불량 사업장은 엄정한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 주말에도 현장 관리자가 부재하는 등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불시감독한다. 지역별로 발달한 산업ㆍ업종 분포에 따라 사고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지역 특성화 감독도 추진한다.
 
집중 단속기간 중 3대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고의성을 기준으로 무관용 원칙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상향된 만큼 사업주의 고의성이 최대한 입증될 수 있도록 그간의 점검ㆍ조치 내용 등을 수사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안전조치와 관련된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하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정착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소망 기자 hope@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