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임신 기간과 관계없이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임신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와 출퇴근시간 변경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이달 19일이다.
 
그간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어 임신 근로자들은 휴직이 필요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도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 신청하면 휴직에 들어갈 수 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할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 이후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2회에 한정해서 분할할 수 있다.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또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도 지원한다. 현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도 확대한다.
 
또한 임신 근로자는 임신 기간과 관계없이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나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에 한해 1일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임신근로자는 출퇴근 시간 변경이 어려웠다.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와 임신 사실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별도 양식은 없고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ㆍ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업무의 시작ㆍ종료 시각 등내용을 포함하면 된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변경 신청이 있으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시간 변경 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법령을 위반하게 된다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황보국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제도 시행을 통해 임신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고 경력단절의 걱정을 덜어줌으로써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며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예 기자 jyjy@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