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인의 유튜버 활동 : 고액 소득의 유혹

실제 상담을 요청 받은 사례다. 한 회사에 근무하는 유 씨 성을 가진 어느 대리가 알고 봤더니 밤에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사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서 인기를 끌면 매달 몇 천만원, 혹은 억대까지 돈을 번다는 이야기가 꽤 들려오고 있고, 미디어도 이에 대해 다루고 있다.

낮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밤에는 유튜버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이 본인이 다니는 직장에 피해를 끼칠 수도 있고, 또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겸업 금지 규정이 개별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있는 경우 역시 많아서 논란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교육부가 현직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 실태 조사를 벌이는 등 공무원의 유튜버 활동에 대한 논란도 진행 중이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직장인의 유튜버 활동이 허용되는 것인지, 적정한 것인지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유튜버는 어떻게 돈을 버는가 : 수익 구조

먼저 유튜버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국내 유튜브 채널은 지난해 1,275개다. 2015년 368개, 2016년 674개와 비교하면 해마다 두 배씩 오른 셈이다. 유튜브는 유튜버가 제작한 영상에 광고를 삽입하고 그 수익을 45(유튜브) 대 55(유튜버)의 비율로 나눠 갖는다.

인기 유튜버가 벌어들이는 돈은 상당하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인기 유튜버인 도티, 허팝, 대도서관 등은 지난해 9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포브스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05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게임 유튜버 대니얼 미들턴은 유튜브 광고로만 같은 기간 1,650만 달러(약 184억5,000만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일곱살 된 어린이 유튜버 스타 라이언은 장난감 리뷰로 1,100만 달러(약 123억원)를 벌어들였다.

유튜브 이용자가 늘면서 고수입을 올리는 국내 유튜버들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튜브는 구독자 1,000명, 누적 시청시간이 4,000시간을 넘기면 광고 수익을 배분해 주기 때문에 취미와 부업 효과를 동시에 얻으려는 직장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문제는 유튜브에서의 소득이 과세망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내 유튜버 과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MCN(유튜버 매니지먼트사) 기업 소속 유튜버는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용이하다.

그러나 개인 유튜버는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받은 소득을 알기 힘들다. 유튜브 측이 대한민국 정부에 관련 정보를 알리지 않고 유튜버의 은행계좌 등으로 돈을 직접 보내기 때문이다. 과세 당국이 해외에 서버를 둔 구글의 재무 정보를 파악하기도 힘들고, 국내법을 적용할 수도 없다. 이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불법ㆍ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콘텐트로 구독자를 모으는 일부 유튜버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과세 당국이 이런 이유에서 과세에 대해 조치를 하기 위한 검증에 나섰다고 한다.

3. 유튜버 활동과 겸업 금지의 상충

가. 일본의 해석론

일본에서도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정한 바는 없고 판례에 의한 해석론이 확립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취업규칙상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일본의 판례는 이러한 겸직 허가제 위반이 있더라도 회사의 직장질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한 회사에 대한 노무제공에 각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정도의 이중취직은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일본 판례가 이중취업으로 인해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사례로는 (1)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의 장시간의 이중취직, (2)경쟁회사 중역으로의 취임, (3)사용자가 종업원에 대해 특별시간급을 지급하면서 잔업을 폐지하고, 피로회복과 능률향상에 힘쓰고 있는 기간 중 동업회사에서의 근로, (4)병으로 인한 휴직중의 자영업 경영 등을 들고 있다.

나. 무단겸직에 관한 법리 및 판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성실히 근무할 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지니고 있다.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는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겸업이라고 해서 곧바로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겸업으로 인해 사용자의 이익이 침해됐어야 한다.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부담하는 성실의무를 위반했을 정도가 돼야 할 것이다.

직장을 다니면서 하는 유튜버 활동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소위 무단겸직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경업과는 달라서 경업의 경우는 그 행태만으로도 사용자의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영업비밀과 관련된 경업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기도 하므로 사용자 징계 등의 조치 정당성을 입증하기가 용이한 편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겸업을 이유로 징계하려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무단겸직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겸업으로 인해 근로를 불성실하게 했음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고, 특히 그 징계가 해고라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장기간에 걸친 불성실 근무, 근태불량 행위로 인해 노사 간 신뢰관계가 파탄났음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다른 사업장에 겸직하거나 유튜버 활동을 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능력에 따른 사생활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판례에 의하면 인사규정과 같은 취업규칙에서 겸직을 당연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한 면직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야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겸업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성실의무나 충실의무에 반함으로써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당연 면직시킬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01.2.15. 선고 2000구2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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