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할 경우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쌓이게 된다. 휴게제도는 이러한 근로자의 피로를 해소하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노동력의 재생산과 작업의욕을 확보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간에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자가 자유로이 휴식을 가지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다(제50조). 즉,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지만, 근로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다만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관계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은 모호한 면이 있다. 근로시간을 설계함에 있어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적절한 휴게시간을 잘 이용한다면, 법정근로시간 내에서도 최적의 근로시간 확보가 가능하다. 이하에서는 적합한 근로시간제도의 설계를 위해 휴게시간의 개념,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하는 기준을 이해하고, 휴게시간을 이용한 근로시간제도의 사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휴게시간의 개념과 사용

가. 법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근기법 제54조),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10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40시간, 1일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작업을 위한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50조).

나. 휴게시간의 자유이용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한다. 여기서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휴게시간은 작업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제한된 시간 중의 일부이므로, 휴게시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작업의 계속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일정 수준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하다. 즉, 근로자에게 그 종사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도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업무와 관련한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휴게시간 이용에 관한 제한이 이뤄질 수 있다.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장소를 사업장 안으로 제한하거나, 휴게시간에 사업장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이를 사전에 마련된 객관적 기준에 합치되는 경우에만 허가하는 등의 제한은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와 방법에 관한 합리적인 제한이다.

다. 휴게시간의 범위와 부여 방법

(1) 원칙: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문헌상 일정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부여해야 하는 휴게시간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다.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해 휴게시간을 분할해 부여하더라도 작업의 성질, 근로여건 등에 비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2) 8시간 미만의 근로시간: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다만, 이는 최저기준이므로 더 많은 시간을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

(3) 분할 부여: 휴게시간을 분할해 1시간마다 10분, 2시간마다 20분 등과 같이 세분화해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없으나 피로회복, 작업능률증진, 재해발생예방, 식사 기타 사회적-문화적 욕구의 실현 등이 휴게의 목적인 만큼 지나치게 세분화된 휴게시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4)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해 연장 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 근로 4시간에 대해 30분 이상, 8시간 이상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해 부여할 법적 의무가 있다.

3.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

가. 판단기준

(1)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그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법 제53조 제3항). 이에 반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한다.

(2) 대기시간과 휴게시간 :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은 모두 출근한 상태에서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시가 있으면 바로 작업에 종사해야 하는 시간으로서 그 작업상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다. 반면에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작업상 지휘감독에서 이탈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따라서 양자의 구별은 그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작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미리 작업 개시 전에 휴게시간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상황에 있고 그 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봐야 할 것이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업무지시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본다.

나. 구분사례

(1) 운수회사의 버스기사 : 관광버스 등의 운수회사 근로자가 출근 시간부터 퇴근 시까지 사업장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대기는 하고 있으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운행 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라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 업무의 성질상 일정시간의 휴게시간을 미리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나 근무전일 혹은 근무당일에 출근과 동시에 당일의 배차시간이 명백히 정해져 배차시간(차량운행시간)과 대기시간의 구분이 명백하고, 근로자가 사전에 대기시간을 알고 있으며, 그 대기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이다.

(2) 아파트 야간 경비원 : 한 아파트의 경비원들은 아침 7시부터 다음날까지 24시간을 근무하고, 그 다음날은 쉬는 격일제 근무를 해 왔다. 24시간 중 휴게시간은 총 6시간으로 구성됐고 휴게시간은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야간휴게시간(자정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4시간으로 구분됐다. 입주민들은 경비원들에게 야간휴게시간에 가수면상태라도 급한 일이 발생하면 즉각 반응 할 것을 서면으로 지시했다. 경비원들이 야간휴게시간에 근무복을 입고 가수면상태로 휴식을 취하면서 급한 일이 발생하면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상태로 일했다면, 이러한 야간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3) 고시원 총무 : 고시원 총무들에게는 휴게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 시간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았다. 방문자나 새로운 세입자가 찾아오는 것은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고시원을 벗어나지 않고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했다. 고시원 주인은 특별한 시간의 제약이 없이 그때 그때 필요한 업무지시를 했고, 돌발적인 업무지시를 이행했다. 비록 고시원 총무들이 특별한 업무가 없어 휴식을 취하거나 공부를 하는 등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고시원 주인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게시간이 아니므로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한다.

(4) 우편운송 차량기사 : 우편물운송차량의 운전직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격일제 근무형태로 근무하는 도중에 수시로 수면이나 식사 등의 휴식을 취해 왔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정한 시각에 출근하여 퇴근할 때까지 항상 사업장 내에서 운전업무 등의 노무제공을 위하여 대기하는 상태에서 그 공백시간에 틈틈이 이뤄진 것이지 결코 일정한 수면시간이나 휴식시간이 보장돼 있지 않으므로 사업주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휴게시간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다.

(5) 요양보호사 : 3교대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서에는 야간 근무시간 중 4시간의 휴게시간이 명시돼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야간수면실도 운영했지만 실제로는 요양 대상자가 비상벨을 누르는 경우가 많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늘 대기상태에 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들의 당해 야간근무 중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봤다.

4. 휴게시간과 관련한 근로시간제도 사례

가. 호텔식당의 휴게시간

일부 호텔 식당에서는 조식과 중식 사이, 중식과 석식 사이 등 고객이 오지 않는 시간대가 있어 일시 사업장의 문을 닫고 영업을 중지한다. 이러한 시간이 보통 하루에 1인당 2~3시간 정도다. 이 시간 동안 다음 영업의 준비를 위해 근무하는 사원은 근무로 인정하나 그 외 사원들에게는 외출-휴게 등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휴게시간의 최저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최장시간에 대한 규제 규정이 없으므로 법정시간 이상 상당히 긴 시간(2~4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은 무방하나 휴게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 무제한 인정은 부당하다고 봤다. 이러한 장시간의 휴식시간을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보기 위해서는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리한 휴게시간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미리 정해져 있어 사용자가 임의변경 하거나 연장할 수 없어야 하고 근로자는 근로의 제공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돼 있어야 한다.

나. 호텔 휴게시간

브레이크타임제란 근무시간중 작업량이 현저히 적거나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법이 정한 휴식시간 이상의 장시간을 휴식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호텔업인 경우 보통 14:00~17:00 브레이크타임 적용). 휴게시간의 최저기준만을 명시할 뿐 기타 상한적 규제가 명시된 바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브레이크타임제를 실시토록 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보기에는 곤란하다.

다. 중동 건설근로자의 장시간 휴게시간

중동지방에서는 낮에는 기온이 상승해 야외에서 작업하는 건설공사현장 근로자들이 작업을 할 수 없는 것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매일의 작업시간이 06:00~10:00까지의 작업, 10:00~16:00까지 휴게시간, 16:00~20:00까지 정해 작업한 경우, 동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가 근로행위로부터 완전히 이탈해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이 장시간이라 할지라도 이를 휴게시간으로 인정한다.

5. 결론 (법원의 판례를 인용하면서 이를 결론에 갈음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i)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ii)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iii)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iv)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v)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각각의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1. Introduction

The purpose of a recess is to restore workers fatigue and reduce the boredom caused by continual work, thereby enabling them to continue to work feeling refreshed and with a willingness to work.  A recess period is the period of time during which a worker is free to rest without being directed or supervised by an employer.

The Labor Standards Act states "Working hours per week shall not exceed forty hours excluding recess hours. Working hours per day shall not exceed eight hours excluding recess hours. In calculating working hours, waiting hours the worker spends while under the employers direction and supervision for work shall be regarded as working hours." (Article 50 of the LSA). The recess period in the Labor Standards Act is excluded from working time, but time waiting for work is determined to be working time, not a recess period. Alth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ing time and recess period is clear, there is a vague distinction between waiting time and recess period. In designating working hours, it is possible to secure optimal working hours even within statutory working hours if the proper recess period is us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k. In order to design a suitable working time system, the concept of recess periods, and th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between waiting time and recess period is explained, along with examples of some working time systems using relevant recess periods.

2. The Concept of a Recess Period and its Practical Use

A. Legal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Labor Standards Act, "An employer shall allow a recess period of 30 minutes or more for every 4 working hours and more than 1 hour for every 8 working hours during working hours" (Article 54 of the LSA). "Any person who violates the provision of recess period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of up to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twenty million won" (Article 110). "Working hours per week shall not exceed 40 hours excluding recess hours, and working hours per day shall not exceed 8 hours excluding recess hours, and waiting hours that the worker spends while under the employers direction and supervision for work shall be regarded as working hours" (Article 50).

B. Free use of recess periods

Recess period means time which a worker is free to use away from the supervision and command of an employer during working hours. Here, the term working hours refers to the time when a worker provides work in a labor contract under the direction and supervision of an employer. Even if a worker is not actively working (i.e. waiting time, rest time, sleeping time, etc.), if it is a period of time when that free use is not guaranteed to the worker and is actually time under the control and supervision of an employer, this time is included in working hours.

A recess period is part of the working hours from the start to the end of work, so even during a recess period it is unavoidable that a worker may still be subject to a certain level of restriction, such as the command and supervision of an employer to continue to carry out work. In other words, workers can be given free breaks, but at the same time there may be some restricted recess periods,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work, when it is necessary to maintain continuity of work and efficiently respond to emergency situations. In this case, if workers are free to use the recess period beyond the command and supervision of the employer, even though they are restricted within the workplace or are not allowed to leave the workplace during the break without permission, these limitations, which may be required in order to meet objective criteria recognized in advance, can be accepted as a reasonable limitation as to where and how to use breaks.

C. Scope and use of recess periods

(1) Principle: Article 54 (1) of the Labor Standards Act stipulates that an employer shall provide a recess period of 30 minutes or more in the case of 4 hours of work, or 1 hour or more in the case of 8 hours of work. This is the minimum standard for recess periods that employers must provide for workers who work continuously for specific periods of time.  Even if the recess period is provided and given in divided portions distinctive from working hours, as long as such recess periods are reasonable in view of the nature of the work and the working conditions, this cannot be regarded as a violation of the recess regulation.

(2) Working hours of less than 8 hours: Employers shall provide 30 minutes or more of recess period during the working hours to workers whose working time is more than 4 hours and less than 8 hours.  However, since this is the lowest standard, it is not a problem to provide more recess time.

(3) Divided recess periods: The Labor Standards Act does not provide any provision for dividing a recess period into 10 minutes for every hour or 20 minutes for every two hours. A breakdown of subdivided hours may not be admitted, as the purpose of a recess period is to provide rehabilitation from fatigue, promotion of work efficiency, prevention of work accidents, eating time and to meet other socio-cultural requirements.

(4) Working hours exceeding 8 hours: In case of overtime work for more than 8 hours per day, a recess period of 30 minutes or more for 4 hours of overtime work and 1 hour or more for 8 hours or more shall be provided pursuant to Article 54 of the Labor Standards Act. 

3. Classification of Waiting Time and Recess Period

A. Judgment standard

(1) Working time and recess period

Working time refers to the time during which an employee provides work under the direction and supervision of an employer. Any waiting time is under the direction and supervision of the employer, and so shall be regarded as working time (Article 53 (3) of the LSA). On the other hand, recess period refers to the time which a worker is free to use away from the command and supervision of an employer during working hours.

(2) Waiting time and recess period

Both waiting time and recess period are common, in terms of occurring during working hours. The difference is that waiting time is the time preparatory to engaging in work as soon as the employer instructs and is therefore under the direction and supervision of the employer. Recess period on the other hand, is time which workers are free to use separate from the direction and supervision of an employer. Therefore, the distinction between the two is determined according to whether the worker can freely use the time available.  If the worker can clearly distinguish the recess period before starting work, and can freely use it with no direction or supervision of an employer, it must be regarded as a recess period, but if it is not known when there will be a work-related instruction from the employer while the worker is waiting, the time cannot be considered a recess period, but as working time.

B. Related cases

(1) Drivers for transportation companies

When workers of transportation companies, such as tour bus drivers, go to work and are not sure at what time they will be placed dispatched for work, and freely wait at the workplace, but when workers wait without knowing when they will be requested to work for the employer, such waiting time is not considered a recess period. However if, due to the nature of the work, it is not possible to uniformly set a certain recess period in advance, if the dispatch time of the day is clearly defined so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the dispatch time (vehicle operation time) and waiting time is clear before work or on the day of work, and if the worker knows the waiting time in advance and if such waiting time is available freely beyond the direction and supervision of the employer, this is a recess period. 

(2) Apartment guards

In this instance, apartment guards worked 24 hours from 07:00 to 07:00 the next day, and then rested. Among the 24 hours of work, the recess period consisted of 6 hours, and was divided into 1 hour for lunch, 1 hour for dinner, and 4 hours for night break (from 24:00 to 04:00). They were required to respond immediately if something urgent happened, even if it occurred during the night recess period. Although guards were wearing their work uniforms and took a nap during the night recess period, they were ready to react immediately in case of an emergency, and therefore such night rest periods should be regarded as working time. 

(3) Goshiwon (long-stay inn) receptionists

Goshiwon receptionists do not have predetermined times set aside for recess periods. As visitors or new tenants do not have a fixed arrival time, the receptionists must remain in place without leaving the Goshiwon house. The owner provides the necessary work instructions without special time constraints, and receptionists must also fulfill unscheduled instructions. Although the receptionists did not have any special work to do, and although they took long breaks or studied during many of the waiting hours, such time is considered to be a waiting time for work, not a recess period completely free from direction and supervision.

(4) Postal vehicle drivers

Drivers working in the postal logistic service have often taken breaks (such as eating or sleeping) at work, while working every other day. However, these breaks were taken during gaps in time while waiting to provide labor between the time of going to work and leaving work at a specific time. In other words, such periods were not provided freely away from the employers direction and supervision. 

(5) Nursing assistants

The labor contract of nursing assistants who worked a three-shift schedule specified a four-hour rest period during the night shift and the availability of a night-time sleeping room. However, in reality they often could not sleep there due to emergency calls from patients at the nursing hospital where they worked. Such periods should be regarded as waiting hours for work.

4. Recess Periods and Related Working Hour Cases

A. Recess periods in hotel restaurants

In many restaurants, there are times when it is not busy, such as between breakfast and lunch and between lunch and dinner, so the business closes for two to three hours per day. Workers who are preparing for their work are recognized as working, but other workers are allowed to use this time freely to go out or rest. In response to thi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presented this opinion: Article 54 of the Labor Standards Act only specifies the minimum standard of a recess period, but there is no regulation on the longest time. Therefore long recess periods (2-3 hours) exceeding statutory recess periods are acceptable, but unlimited long intervals during working hours are against the original intent of the recess system. In order to view such long breaks as a recess period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there must be objective reasons that can be generally recognized as necessary and socially valid in view of the nature of the work or the working conditions of the workplace. Such recess period should be decided in advance by collective agreement, employment rules, labor contract, etc., so that employers cannot change or extend it arbitrarily, and workers should be guaranteed to be able to use it free from the provision of labor.

B. Long recess periods at hotels

A break time system refers to a working hour system that allows workers to rest for a time period longer than the stipulated time of the law by using time when the work load is significantly less or non-existent. It is difficult to say if it is illegal for an employer to enforce a break time system for workers because the Labor Standards Act specifies only the minimum standard for a recess period with no maximum regulated limits.

C. Middle East construction workers long recess periods

In the Middle East, it is objectively recognized that workers cannot work outside on construction sites where the temperature rises rapidly during the day. Instead, they work from 06:00 to 10:00, taking recess time from 10:00 to 16:00, and then working from 16:00 to 20:00, according to collective agreements, employment rules or labor contracts. During the recess period, workers are completely free from work-related activities. In such cases, even though the recess period is long, such long intervals between working hours can be recognized as recess periods.

5. Conclusion(to replace the conclusion by cited court cases)

Whether a break or waiting time set out in a labor contract falls within working hours or recess period cannot be judged exclusively according to a particular kind of business or type of work. It should be judged based upon considerations such as (i) the terms of the employment contract, the rules of employment, or collective agreement applicable to the workplace, (ii) the work provided by the employee and the specific type of work at the workplace, (iii) the employers control and supervision of employees during recess hours, (iv) whether there is a freely-available resting place, and (v) other circumstances such as whether or not the workers actual rest can be interrupted or whether there are situations which allow the employer to direct and supervise workers during recess h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