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기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결정 및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90% 이상 완료됐다. 전환 결정 후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인원을 포함하면 96%다. 파견ㆍ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에 따라 정부의 목표 달성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규직 전환 정책에도 노동시장 전체 비정규직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7일 5차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 실적을 발표했다. 1단계 기관은 증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 총 853개소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2017년 7월 전문가, 노동계 등과 협의를 통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왔다.

2017년 7월부터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인원은 19만7,000여 명이고 이 중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지난 6월 기준 18만5,000여 명이다. 이는 전체 전환목표 20만5,000여 명의 90.4%에 달하는 실적이다. 전환이 결정됐으나 완료되지 않은 인원까지 포함하면 전환목표의 96%다.

당초 기관별로 전환을 계획했던 인원은 총 17만5,000여 명이었다. 여기에 전환 여지가 있는 약 3만명이 추가됐다. 사실상 기존 전환 계획은 달성한 것이다.

실적 자료상 파견ㆍ용역 정규직 전환율이 기간제 전환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기간제 노동자는 전환 결정 대비 전환 완료 비율이 98.2%지만 파견ㆍ용역직 노동자의 경우 91.8%다. 파견직 전환 결정 인원 규모가 기간제보다 약 5만명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환 방식별로는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비율은 84.2%, 경쟁 채용 방식으로 채용한 것은 15.8%로 나타났다. 가이드라인은 전환 채용이 원칙이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전환 채용의 경우 최소한의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청년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경쟁 채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으로 불공정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전환 완료된 인원 중 직접 고용 방식으로 전환된 인원이 13만7,000여 명(73.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자회사 방식 전환 인원은 4만7,000여 명(25.3%),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 등 제3섹터 방식은 1,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는 자회사 방식 전환을 추진한 기관에 대해 지난 6월부터 자회사 운영지원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자회사 방식은 불법파견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2018년 12월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ㆍ운영모델안을 마련했고 올해 3월에는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반기에는 자회사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 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전체 비정규직 고용에 영향을 줬는지는 의문이다. 통계청의 2019년 8월 기준 비정규직 고용동향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2015년부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약 86만명 증가했다.

비정규직 비율도 늘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2%대를 웃돌던 비정규직 비율이 2017년에는 32.9%, 2018년에는 33%로 증가하고 2019년에는 36.4%까지 올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시작으로 민간부문 일자리 질을 개선하겠다는 정부 취지와는 상반된 결과다.

이지예 기자 jyjy@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