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경제연구원 주요 대기업의 37.5%가 작년보다 올해 임단협 교섭에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활동에 가장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 현안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이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서 21일 2020년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매출액 상위 600대 비금융기업 중 120개사가 응답했다.

올해 임단협 교섭이 작년보다 어려웠거나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는 기업이 3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과 비슷하다는 기업은 47.5%로 가장 많았고 15%만이 작년보다 원만하다고 답했다.

임금인상률에서는 노동자와 기업 간 격차가 눈에 띄었다. 노동조합이 최초 요구한 임금인상률은 86개사 평균 4.4%였다. 그러나 임금 협상을 완료한 46개사의 최종 임금인상률은 평균 1.9%였다. 전년도 평균 요구안이 6.3%, 평균 타결안이 3.1%인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임금 인상률이 낮은 데에는 올해 경영실적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영실적이 작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한 기업은 54.1%다.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기업은 24.2%, 작년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기업은 21.7%였다.

이에 한경연은 "올해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조 측의 임금인상 요구안과 최종 타결 수준이 전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대부분 대기업 임단협에서는 인사ㆍ경영권 관련 쟁점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ㆍ경영권 관련 내용이 임단협에 포함됐다는 기업은 15%에 그쳤다. 임단협에서 논의된 인사ㆍ경영권 관련 조항으로는 ▲조합원의 인사이동, 징계, 정리해고 등 인사조치와 관련한 노조 합의 요구 15% ▲인사ㆍ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12.5% ▲노조운영비 지원 요구 10.8%로 집계됐다.

기업활동에 가장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는 현안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이 60%로 가장 높았고 최저임금이 47.5%로 뒤를 이었다. 2018년과 2019년에도 같은 순위가 나온데 이어 3년 째다. 이 밖에 산업안전 규제 강화가 25.8%, 노사현안판결이 17.5%,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15.5%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법 관련 법안으로 기업이 가장 부담을 갖고 있는 법안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퇴직급여보장법(50.8%)으로 나타났다. 발의가 예상되는 상시ㆍ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하는 기간제법은 30.8%,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9.2%로 조사됐다. 이미 발의된 해고자ㆍ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은 28.3%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회와 정부는 1년미만 근로자 퇴직금 보장, 해고자ㆍ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 기업부담을 늘리고 고용경직성을 더욱 강화하는 법안만 계속 발의하고 있다"며 "고용의 주체인 기업들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만이 실업대란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예 기자 jyjy@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