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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교육청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률 위반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2.07.05 05:57| 최종수정 2013.03.15 05:59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자치단체의 3분의 1, 공공기관 10곳 중 4곳 역시 장애인 고용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국가ㆍ자치단체 33곳, 공공기관 69곳 등 총 102곳의 명단을 4일 공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곳은 총 631개 기관 중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가ㆍ자치단체 공무원(3%), 국가ㆍ자치단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2.3%), 공기업(3%), 준정부기관(3%), 기타공공기관(2.3%) 등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을 어긴 곳이다.

부문별로는 국가ㆍ자치단체 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위반한 곳은 81개 기관 중 29개(35%)였다. 국가ㆍ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의무고용률이 기준에 미달한 곳은 전체 293곳 중 12.6%인 37곳이었다. 공공기관의 경우 257곳 중 40.5%인 104곳이 의무고용률을 위반했다.

기타공공기관의 위반율은 무려 54.1%에 달했고 공기업이 25.9%, 준정부기관이 20.7%로 나타났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에서는 경기도교육청(1.00%), 부산시교육청(1.23%), 충남교육청(1.24%), 서울시교육청(1.29%), 인천시교육청(1.30%) 등 교육청 5곳이 장애인 고용률 하위 1∼5위를 차지하는 등 16개 교육청이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부문에서는 외교통상부와 기상청, 특허청, 기획재정부 등이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 농림수산정보센터 등의 장애인 고용률이 0%였고, 장애인 고용률이 1%에도 못 미치는 곳은 문화재보호재단(0.3%), 코레일관광개발(0.62%), 전북대학교병원(0.79%), 농촌경제연구원(0.85%), 서울대학교병원(0.88%), 광해관리공단(0.96%) 등이었다.

고용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 및 자치단체 총 81개 기관에서 고용한 장애인은 1만8천141명으로 2.52%의 고용률을 나타냈다.

국가 및 자치단체 중 근로자 부문에서는 4천857명을 고용해 2.35%의 고용률을, 공공기관은 7천427명을 고용해 2.72%의 고용률을 각각 기록했다.



<표>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현황

┌────────────────────────────────────┐

│ (단위:개소) │

├─────────────────┬─────┬─────┬──────┤

│ 구 분 │대상 기관 │의무 이행 │의무 미이행 │

├────┬─────┬──────┼─────┼─────┼──────┤

│ 국가 │ 공무원 │ 계 │ 81 │ 52 │ 29 │

│ · │ ├──────┼─────┼─────┼──────┤

│ 자치 │ │중앙행정기관│ 45 │ 35 │ 10 │

│ 단체 │ │ │ │ │ │

│ │ ├──────┼─────┼─────┼──────┤

│ │ │ 헌법기관 │ 4 │ 1 │ 3 │

│ │ ├──────┼─────┼─────┼──────┤

│ │ │ 자치단체 │ 16 │ 16 │ - │

│ │ ├──────┼─────┼─────┼──────┤

│ │ │ 교육청 │ 16 │ - │ 16 │

│ ├─────┼──────┼─────┼─────┼──────┤

│ │ 근로자 │ 계 │ 293 │ 256 │ 37 │

│ │ ├──────┼─────┼─────┼──────┤

│ │ │중앙행정기관│ 30 │ 15 │ 15 │

│ │ │ │ │ │ │

│ │ ├──────┼─────┼─────┼──────┤

│ │ │ 헌법기관 │ 3 │ 3 │ - │

│ │ ├──────┼─────┼─────┼──────┤

│ │ │ 자치단체 │ 244 │ 238 │ 6 │

│ │ ├──────┼─────┼─────┼──────┤

│ │ │ 교육청 │ 16 │ - │ 16 │

├────┼─────┴──────┼─────┼─────┼──────┤

│ 공공 │ 계 │ 257 │ 153 │ 104 │

│ 기관 ├────────────┼─────┼─────┼──────┤

│ │ 공기업 │ 27 │ 20 │ 7 │

│ ├────────────┼─────┼─────┼──────┤

│ │ 준정부기관 │ 82 │ 65 │ 17 │

│ ├────────────┼─────┼─────┼──────┤

│ │ 기타공공기관 │ 148 │ 68 │ 80 │

└────┴────────────┴─────┴─────┴────── (연합뉴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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