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2019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월간노동법률] 임고은 기자 = 고용노동부가 장마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6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건설 현장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
 
장마철 지속적인 강우는 조금만 부주의해도 건설 현장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실제 지난해 7월 서울시 빗물저류 배수시설 현장에서 기습적 폭우로 배수터널 내부에 빗물이 다량 유입되면서 근로자 3명이 사망했다. 같은 달 진완군에서는 문화재 시굴조사 중 굴착작업장에서 토사가 붕괴돼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전국 800여 곳의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지속적 강우로 인한 지반 등 붕괴위험은 물론, 여름폭염에 따른 열사병, 하수관 등에서의 질식사고,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예방 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습 폭우 및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대비 경보체계 및 대피 방법 등 훈련, 화재위험 작업 시 소화기구 비치와 감시자 비치,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안전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살핀다.
 
다만, 감독에 앞서 6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해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한다. 계도기간 이후부터는 지반의 연약화에 따른 지반 붕괴위험 현장, 화재-폭발 및 추락위험이 많은 현장, 그리고 안전순찰 등을 통해 파악한 안전시설 불량현장 등에 대해 미리 알리지 않고 불시 감독할 예정이다.
 
아울러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사업장은 사법 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한다.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 현장은 작업공정이 수시로 변화하고 붕괴-화재-추락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잠재돼 있어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불시 감독을 통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해 배포한다. 해당 자료에는 장마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 및 자율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점검표도 포함돼 있다.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안전보건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고은 기자 goi@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