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노동법률] 이나경 부산외대 비교법연구소 전임연구원/외래교수

Ⅰ. 들어가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대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는 불요불급한 외출이나 사람들의 집합을 자제 및 규제하는 움직임이 퍼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노동자의 일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텔레워크의 이용 확대를 들 수 있다.

코로나-19의 확대 이전에도,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나, 2016년 일하는 방식 개혁에 의해 텔레워크의 이용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총무성에 따르면, 2012년(11.5%)에서 2018년(19.1%)까지 기업의 텔레워크 이용은 1.6배 확대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코로나-19가 이 움직임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긴급사태 선언이 발표되기 전후 텔레워크 실시 비율을 비교한 결과 약 2.1배(13.2%에서 27.9%)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하에서는 일본 정부의 텔레워크 추진에 대한 대응과 도입이 진행되는 가운데 드러난 과제에 대해 소개하려고 한다.

*텔레워크란, 텔레(Tele=떨어진 장소)와 워크(Work=일한다)를 조합한 조어로, 기존 사무실을 떠나, 다양한 장소에서 일하는 스타일을 말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함으로써,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유연한 일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Ⅱ. 텔레워크 추진을 위한 정부의 대응방안

1. 코로나-19 이전까지 대응방안

일본 정부는 2016년 7월부터 각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텔레워크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연계 시책을 검토-추진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첨단 디지털 국가 창조선언-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계획>에서"텔레워크는, 일하는 방식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강력한 수단의 하나이며,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형태로 보급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며, 2020년에는 텔레워크 도입율을 2012년도(11.5%) 대비 3배 증가시킨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중의 교통 혼잡을 피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로, 2017년에 도쿄올림픽 개회식 예정일이었던 7월 24일을텔레워크 데이로 정해, 전국에서 일제히 텔레워크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그 후 매년 7월 24일 주변의 일정 기간을텔레워크 데이즈로 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18년 2월에는 후생노동성이 텔레워크에서의 노동관계법규의 적용이나, 노동시간 관리방법 등에 대해 정리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사업장 외 근무의 적절한 도입 및 실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2018년 4월에는 총무성이<텔레워크 보안 가이드라인(제4판)>을 공표해, 텔레워크 도입을 위한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2. 코로나-19 확대 방지책으로서의 대응

일본은 코로나-19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환자-감염자와의 접촉 기회를 줄인다는 관점에서, 기업에 대해 발열 등의 감기 증상이 보이는 직원 등에 대한 휴가취득 권장, 텔레워크 및 시차출근의 추진 등을 강력하게 호소한다고 하며,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의 기본 방침>에서도 재택근무(텔레워크)의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른바 3밀(밀폐, 밀집, 밀접)의 회피와, 사람과의 접촉의 80% 삭감 실현을 위해 텔레워크 활용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긴급 경제대책>및 보정예산 등에서 각종 시책을 취하고 있다.

Ⅲ. 텔레워크 도입에 있어서의 과제와 대응방안

1. 기업의 과제와 대응방안

총무성의 자료에 의하면, 텔레워크 미도입의 이유로 약 74.7%의 기업이"텔레워크에 적절한 업무가 없다"고 회답했다. 이 배경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일본식 고용시스템이다.

일본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직무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드물다. 부서 내에서 적절히 조정하면서 업무 범위가 임기응변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고, 부서이동이 되면 전혀 무관한 부서에 배속되기도 한다. 즉, 개인의 업무가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얼굴이 보이지 않는 텔레워크는 업무 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하에서는 텔레워크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회사 내의 일하는 방법의 변혁에 대해 생각해봤다.

1) 새로운 제도 도입 반대에 대한 사업주의 의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저항세력이 있으므로 경영자의 강력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경영자가 제안해 텔레워크를 도입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사내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부문 등의 제안에 대해는 중간관리직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유는 눈앞에서 부하가 없어지면, 관리자의 자리가 없어진다는 불안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현 상황을 경영자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텔레워크를 하더라도 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는 것을 사내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중간관리자의 우선적 시도

그리고 중간관리직 자신이 솔선해 텔레워크를 해보는 것이다. 텔레워크를 스스로 체험해보면 텔레워크의 장?단점이 이해될 것이며, 또한 단점의 대처방법도 여러 가지로 고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텔레워크를 이용하는 부하의 관리방법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3) 대상자의 확대

텔레워크의 대상자를 넓히는 것이다. 많은 기업들은 육아?개호를 행하는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자신들만 특별하게 취급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사무실에 있는 다른 노동자들은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공평함을 느낄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가능하면 넓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BCP 대책으로서 날짜를 정해 많은 노동자에게 실제로 텔레워크를 체험해보게 하는 것이 텔레워크 보급에 탄력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해보면 효과를 실감할 수 있고, 텔레워크에 대한 과제 및 해결책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정부의 과제와 대응방안

1) 노무관리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도 텔레워크 등 다양한 일하는 방식에 대응하기 위한 노무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 중 큰 과제가 노동시간 관리 등의 노무관리이다.
후생노동성은 텔레워크 노무관리의 가이드라인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사업장 외 근무의 적절한 도입 및 실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2018년 2월에 책정?공포했다. 2020년도 추경예산에서 는 중소기업 등에서 텔레워크 도입-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 대상에 취업규칙-노사협정의 작성-변경, 노무관리 담당자 연수, 사회보험노무사 등 외부전문가에 대한 컨설팅 비용도 포함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등의 컨설팅 비용도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다.
또한, 총무성은 2020년 텔레워크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 노무관리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시간 체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에서 업무를 하다가 다친 경우 이것은 산재에 해당되는지, 노동 환경을 위생적으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등, 이러한 불안에 보답하도록 사회보험노무사회, 지역의 상공회의소와 연계한 서포트 체제의 정비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2) 날인-서면 제출 등의 관행

텔레워크 도입 과제로는결재승인 지연에 따른 업무 정체(18%)가 거론된다. 계약-결재 업무가 종이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 도장을 찍기 위해서 출근하는 도장문화가 텔레워크 장해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4월 27일??날인이나 서면 제출 등의 제도-관행에 대해 긴급 대응조치로서 시급히 방침을 재정리??하라고 했다. 그리고 4월 28일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는 서면규제, 날인, 대면규제 재검토에 관한 논의가 개시됐다.

3) 보안 대책

텔레워크가 확대됨에 따라 화상회의 시스템의 부정침입 등 텔레워크를 표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확인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서둘러 텔레워크 환경을 정비한 기업이 많아서 보안 대책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경제산업성은 중소기업 사이버 보안 대책 촉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Ⅳ. 나가며

이번 코로나-19의 확대 방지를 위해 텔레워크를 실시하는 직장이 급속히 확대됐지만 갑작스럽게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준비가 부족해 여러 가지 과제가 많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공익재단법인 일본 생산성본부의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도 텔레워크를 실시하고 싶은가에 대해그렇다24.3%, 대체로 그렇다38.4%로 60%를 넘는 기업이 적극적인 대답을 하고 있다.

텔레워크는 원래 이동시간의 단축에 의한 업무효율화와 워라밸 향상 등 일하는 방식 개혁을 위한 것이므로 그 활용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