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용노동부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도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된다. 이에 고용노동부 및 관계 부서는 적용 대상 기업에게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지원 방안을 추진했다.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은 지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후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에 우선 시행됐다. 정부는 단계적 적용을 계획하고 있어 내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20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으로 점차 확대된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23일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약 10만4,000개소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 기업 적용과 기업에서 유의할 부분, 준수사항 등을 안알렸다.
한편, 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기업들은 선정 절차를 통해 향후 각종 정부 정책 참여 시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모형 고용장려금,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선정 시에는 가점이 부여되고 농ㆍ식품 분야 인력지원, 관광중소기업 대상 혁신바우처 등도 우대 지원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 법이 개정된 2018년 3월부터 시행 전까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완전하게 전환 완료하고 그 과정에서 5일 이상을 유급휴일로 새롭게 전환한 기업이다.
노동부는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기업을 노동시간 단축 기업으로 보고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항 조정할 예정이다. 기업이 희망하면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전문가를 지원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다. 참여 기업은 3년간 정기 근로감독이 면제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은 법정 시행일인 2022년 1월에 앞서 선제적으로 공휴일 민간적용을 시행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공공부문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시 가점이 부여되고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상품 이용 시 금리 우대 혜택이 적용되며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도 차감된다.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산업재해 보험료율도 10% 경감받을 수 있다.
이지예 기자 jyjy@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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